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27일 첫 1심 공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송인권 부장판사 >

 

김은경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도록 조치한 혐의이다.

 

김은경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락한 후보자 박 씨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기관의 대표로 임명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 등은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중,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미숙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 김태우 전 수사관 >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간인 사찰 및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을 폭로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돼 있다"라면서 "이같이 장황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아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정리 중에 있지만 변호인 주장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 제출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 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정리하겠다는 것은 기본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정확히 특정을 해줘야 그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27일 김은경 전장관 공판 다음날인 28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활비(특수활동비)관련 사건을 일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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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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