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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에 '예산안 작성 도운 기재부 고위공직자 3인 고발' 자유한국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도운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교섭단체도 아닌 직 ‘4+1 협의체’에 협조해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2019. 12. 16.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꽃뱀이라 무고 소송건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목사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왔다”, “A양.. 2019. 12. 16.
문재인 비방 최우원 전 교수 1심 벌금형 '문재인은 빨갱이, 박근혜 사기 탄핵, 노무현 가짜 대통령 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우원 부산대 전 교수가 이번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간첩 두목”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원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주범”등의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우원 전 부산대 .. 2019. 12. 16.
국회앞 보수단체 집회로 국회 무산'조원진 대표는 국회 난입시도, 대치중 경찰 폭행하기도'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난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인근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20여개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인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소속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는 ‘좌파독재 연장 선거법 반대’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반대’ ‘문재인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들을 밀어내려고 했다. 다수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자유결전가’란 노랫말이 적힌 팸플릿을 들었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문을 외우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이 국회 동서남북 4면 문을 모두.. 2019. 12. 16.
김건모 강간으로 고소한 여성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 2019. 12. 13.
황교안 대표 토착왜구 수배 전단지 배포한 단체 대표 명예훼손으 혐의로 경찰조사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가 서울 시내 주택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청년당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구속수사대)' 소속 장모씨를 황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장씨를 18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 정릉동 주택가 일대에 '토착왜구 황교안 박멸'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우편함 등에 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전단지는 지명수배지 형식을 따와 '공개수배'라고 적힌 문구 아래 황교안 대표가 수감복을 입은 합성사진도 게재돼있다. 또 '영양제 맞은 삭발형' '교활한 얼굴' '내란음모상' 이라는 표현도 쓰여있다. .. 2019. 12. 13.
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됐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2019. 12. 12.
육군 포대장 간부 부하에게 급전빌려 10개월뒤 갚아 견책처분'항소심도 기각' 부하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10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갚고, 대기 업무를 후배에 맡기고 퇴근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간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포대장인 A씨는 2016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부하 용사인 B씨의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분할 상환을 통해 10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모두 갚았다. 그해 12월에는 또 다른 부하 용사 C씨에게 군 간부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 2019. 12. 12.
트와이스 지효 김포공항 입국중 팬들에 부상 'JYP측 질서 지켜달라, 법적조치도 검토' JYP가 트와이스 멤버 지효의 부상을 알리며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는 8일 "금일 김포국제공항 입국 중, 무질서하고 과도한 사진 촬영으로 아티스트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와이스가 일본 해외 일정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팬들과 작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JYP측)는 '팬들이 공항 출입국 심사 후 아티스트를 따라오는 행위'를 지적하며 "블랙리스트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공개방송 및 기타 모든 활동에 참여가 불가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 2019. 12. 9.
정부 비트코인 소득에 세금 부과 특금법 개정안 진행중 '본회의 통과 공표 1년후 시행'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 2019. 12. 8.
태국서 일면식 없는 외국인에 피습 당한 한국 관광객 '범인은 제3국적의 불법체류자, 피해자는 중상' 태국에서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특히 얼굴 부위 상처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60대 한국인 여성인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경(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한 호텔 앞에서 다른 외국인 여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커터칼로 추정됐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조카와 함께 방콕에 도착해 관광하다가 이날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 변을 당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현장에서 200ｍ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B씨를 체포했다. 그는 30대 .. 2019. 12. 7.
프로듀스 안준영 PD 접대 의혹 연예기확사는 스타쉽,울림,에잇디 '에잇디는 즉각 반박'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자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이 밝혀졌다. 프로듀스 방송 당시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4곳 중 3곳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에잇디크리에이티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준영 PD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등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4683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6 - [뉴스/연예] - 프로듀스 시즌2 워너원도 조작됐다 '시즌1은 1차탈락자, 시즌2는 득표수 조작, 시즌3,4는 데뷔조가 정해져있었다' 안준영 PD에게 술 접대를 한 인물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와 김 모.. 201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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