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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2번째 불허... 형집행정지 요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했지만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 수 없는 염려가 있을때 2.연령이 70세 이.. 2019. 9. 9.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 문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들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재가 2019. 9. 9.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2심은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 2019. 9. 9.
동양대 최성해 총장 말 번복 “청문회 표창장 일련번호 검찰 것과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최성해(66) 동양대학교 총장이 말을 번복했다. 최성해 총장은 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사진으로 노출된 후보자 딸 표창장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련번호가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의 것과 다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을) 만들 때 세력이 있었던 것 같다. 정 교수와 친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8일 오후 “오후에 교직원으로부터 재차 보고를 받은 결과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뒤늦게 알려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성해 총장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관한 대학 자체 진상조사도 끝났다며 내일 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국 후.. 2019. 9. 9.
유승준 "내 면상에 그 망언 해봐라" 서연미 아나운서 저격 가수 유승준(43)이 자신의 한국 입국 거부 의견을 밝힌 서연미 CBS 아나운서의 발언을 공개 비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SNS에 서 아나운서의 발언 일부가 담긴 방송 화면을 올리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지난 7월 8일 CBS 유튜브 '댓꿀쇼PLUS' 151회 방송에서 시작됐다. '군대가 싫어서…유승준 최종판결, 입국 찬성 or 반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방송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 논란에 대한 방송 패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사흘 전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서 아나운서는 청소년 시절 자신이 유승준 팬이었다면서도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한다는 .. 2019. 9. 8.
배우 강은일, 20대 여성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와 박씨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화장실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 2019. 9. 8.
한국당 장제원의원 아들 노엘(장용준) 음주운전 적발... 제2의 윤창호법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장 의원의 아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장용준 군은 오늘(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웃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건 맞지만, 수사 중인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살인 장용준 군은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현재 '노엘'이라는 이름의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수위와 적발기준을 높인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중입니다. 제2의 .. 2019. 9. 7.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 교수가 표창을 발급한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는 이날 밤 까지였다.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2019. 9. 7.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 혐의' SK∙현대 재벌 3세에 집유 선고... CJ 장남은? 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현대 그룹의 재벌 3세들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와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에게는 1000여만원, 정씨에게는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 2019. 9. 6.
한국당 게시판 '조국 청문회 완패, 나경원 사퇴' 한국당 게시판 과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리면서 세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됐지만 변죽만 울린 채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청자들과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한국당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한국당을 질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이 잘하고 있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답답하다" "준비가 미흡했다" "청문회 왜 열었냐" 등의 평가가 줄을 이었다. 자유한국당 게시판 주소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AllList.do "완전 완패다. 한국당을 .. 2019. 9. 6.
김종민 조국 "9가지 의혹 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반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읊은 후 "9가지 쟁점 중 에서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이) 9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9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지명철회, 사퇴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한 쪽 얘기만 들게 되면 언론, 검찰, 나아가 국민들이 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상을 두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는데, 봉.. 2019. 9. 6.
조국 "딸 3주 인턴증명서, 부인 동창이 만들어줘" 인정…청탁은 아니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6일 딸 조모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이(딸)가 KIST에서 근무했고 담당 연구원인 정모박사가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을 소개해 준 부인 정 교수 동창인)이모 박사가 실제 서명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나와 배우자는 인턴십 관여 여부, 증명서 관련 여부가 없다"고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는 고려대 재학 당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2014년 부..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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