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 증거인멸 염려있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사에는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출석했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6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경심 교수는 약 6시간50분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마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번달초 투기자본감지센터에서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 뇌물을 받은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바있다.

2019/10/02 - [정치] - 투기자본감지세터 '조국 장관 66억5천만원 뇌물 받은것, 검찰 고소... 2016년 최순실 우병우 고발한 그단체'

#정경심 #구속 #정경심구속 #구속영장발부 #조국아내 #조국부인 #송경호 #송경호판사 #코링크 #표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