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법 발의 '폭파한 건물은 우리세금, 현실성은...'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시설 건립에 들어간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 마련 등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북한이 공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장면 >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우리 국민 세금 168억 8300만 원이 들어갔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손상됐다. 센터 건설에는 우리 세금 약 530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에선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손해배상청구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다.

태영호 의원의 법안 의뢰서에는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세금 700억원이 투입됐다”며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재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므로 법안 성안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 있는 우리 재산(건물 등)을 북한이 고의로 파괴 또는 파손했을 시 시효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윤상현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던 윤상현(무소속) 의원도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서호 통일부 차관 >

앞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이 법안을 내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177석)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현실화되지 못한다.

< 오토 웜비어 >

이에 야당 일각에선 국내 재판 결과를 근거로 북한 재산을 찾아내 동결하는 ‘웜비어 식’ 배상 방법에도 주목한다.

< 오토 웜비어 부모 >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018년 미국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웜비어 부모는 배상 판결(5억 달러)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찾아내 이를 사실상 '압류'했다.

태영호의원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안 발의에 네티즌들은

'소송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 뭔 대한민국 법을 만들고있냐?!'

'북한이 우리세금으로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우리재산을 파손시켰다.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배상도 배상이지만 각종 도발과 군사합의위반등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받을수있는 마땅한 방법이나 현실성이있느냐...'

'북한에 책임 묻는데 남한에 법안 발의하는 개똥같은 짓하네...'등의 갑론을박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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