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순 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고발인 증언과 관련해 정정순 의원 측과 검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이를 두고 '표적수사, 기획수사' 라고 단정 지었고,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 없는 고발장 양식만 제공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사실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수사 실체가 드러났다"고 "청주지검 수사관이 고발장을 미리 작성한 뒤 고발인 2명이 서명만 해 제출했다"며 "이는 사건 시작부터 적법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지검 민원실에는 고소장 표준 서식이 비치돼 있어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 표지를 직접 출력해 줘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정순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청구 시보다 범죄사실을 축소, 임의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발인 A씨(정정순 의원 캠프 홍보위원장)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 사무실에 있는 계장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이 추궁하자 "(검찰) 계장이 작성을 해 민원실로 내려왔다"고 말을 바꿨다.
정정순 의원 변호인 측은 고발인들이 검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고발장은 물론 자수서까지 각종 자료들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정정순 의원 측이 마치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해당 고발장은 표지 1매와 고발인들 자필문서 5매, 증거서류 1매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고발장 표지 양식 1매만 검찰 측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정순 의원 측은 표지 1매만 제시하며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표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정정순 의원 고발장 대리작성 공방에 대하여 충북지역 여야 정치권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정 의원은 검찰과 고발인이 공모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끼쳐 정치적 중립을 해하려는 시도임이 자명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을 끌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한 정정순 의원의 태도를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즉각 성명을 냈다. 충북도당은 "검찰이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는 고발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라며 "시작부터 편향적이고 자의적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양식을 건네줬다는 검찰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내부의 양심 있는 사실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정순 #고발장 #검찰 #대리작성 #논란 #표적수사 #기획수사 #왜곡된주장 #반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