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발31

민주당 '조국 수사담담 검사 고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했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 2019. 10. 2.

한변, 문재인.이낙연.조국.강기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일 오후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또 검찰총장에게 직접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직 법무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 2019. 10. 2.

투기자본감지센터 '조국 장관 66억5천만원 뇌물 받은것, 검찰 고소... 2016년 최순실 우병우 고발한 그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 사모펀드와 얽힌 이들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그 단체다. 센터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씨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 수사가 .. 2019. 10. 2.

이언주 의원 '문재인 파렴치범 왕놀이 그만... 내란선동죄로 고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왕 놀이'를 그만하고 본래 책무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와 함께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그 자를)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우습게 하는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 검찰 등 국가기관을 억압하고 친위부대의 망동을 선동하면 대한민국과 헌정은 누가 지키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이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위임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것 같지만, (검찰은)국민.. 2019. 10. 1.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아들,딸 논란'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예정 자유한국당은 17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된 논란을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명간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피고발 대상들은 지난 10일부터 13일에 걸쳐 방송 영상과 자막, 인터넷 기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 원내대표와 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방송과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재차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을 인.. 2019. 9. 17.

'김성태 딸 특혜' 쏟아지는생생한 증언…결국 법리다툼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들의 재판이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T 인사담당 실무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첫 재판에선 이미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가 주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볼지,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볼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KT 하반기 대졸공채 실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딸 김모씨와 관련해 "인적성 검사.. 2019. 7. 30.

"윤지오,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 음란죄로 고발 당해 배우 윤지오가 과거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자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2019. 7. 26.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