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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31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성남시의원 명단 '불륜녀 감금,폭행,성폭행 혐의로 고발'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이 내연(불륜)녀를 수년간 성폭행 및 감금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피해자 A씨는 시의원 B씨를 폭행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 2019/12/05 - [정치] -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불륜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 이에 현역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을 알아보자 수정구 의원 중원구 분당구 .. 2019. 12. 5.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불륜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 경기 성남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4일 해당 시의원을 폭행·강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A씨가 지난 2017년 7월께 한때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폭력을 휘두르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 2019. 12. 5.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유튜버 항소심 무죄 선고 '인터넷 기사 외 추가된 내용 없어'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언주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 2019. 12. 3.

홍준표 진주의료원 관련 직권남용죄로 고발 당하자 '너희 태양 문대통령은 민생 파탄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며 어이 없어 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 강제폐업이 이뤄졌다'며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과정에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 전에 이뤄진 폐업 결정은 홍준표 전 지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폐업을 뒷받.. 2019. 11. 27.

금천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혐의 차성수 이사장 검찰 송치 금천구청장 재임 시절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성수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성수 이사장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의원은 차성수 이사장이 금천구장을 지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지난 7월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2019. 11. 27.

진상위 '프로듀스48 관계자 사기,업무방해죄로 검찰 고발, 아이즈원 컴백 무기한 중단'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듀스48'의 팬들도 Mnet을 정식으로 고소한다. '프로듀스48' 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오전중 서울지방경찰청에 Mnet '프로듀스48'의 관계자들을 사기, 위계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했다. 이미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마스트를 통해 법적 검토를 끝냈고, 이날 대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다. '프로듀스48' 제작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프로듀스48' 제작진과 Mnet, CJ ENM의 투표 조작 개입 정황 파악 등이다. 법률대리인은 "핵심 제작진인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5일 구속되고 이후 안 PD는 전 시즌에 대한 조작을 시인한 상황"이라며 "'프로듀스48' 진상위는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유료문자투표에 참여했던 시.. 2019. 11. 26.

세월호 특별수사단 해양경찰청 본청 등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가 전개될것으로 예상'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소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소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여수·완도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각각 10~20명 가량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 본청의 경우 상.. 2019. 11. 22.

정의당 권영국 특위 위원장 '정부 주 52시간제 미루면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보완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완'의 외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1. 중소기업 전체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 2. 개선계획 제출 기업 규모별 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부여 3.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 포함해 최대한 확대 4.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 최소화 위한 지원 강화 5.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2019. 11. 20.

한국당 패트 통과땐 의원직 총사퇴 '나경원 패트 고발 관련 첫 검찰 조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대해 7개월여 만에 검찰 조사에 응했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을 막기 위한 회의 진행 방해는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된 한국당 현역 의원이 수사에 응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2019. 11. 14.

나경원 패스트트랙 고발 첫 검찰 조사 출석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만인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 11. 13.

한국당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공천 가산점 말한적없다, 말 바꾸기 아니야' 황교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대표가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다. 황교안 대표는 가산점 관련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분 다 듣지 않았나"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며 "일.. 2019. 10. 28.

민주당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전광훈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전 대표)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전 대표가 지난 8월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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