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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민주당 "오늘 날짜 안 주면 단독 청문회 개최"…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근거없는 안보 불안을 선동하며 의혹제기만 하는데, 국가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론을 분열하는 건 올바른 공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야당 공세를 의혹제기로 보고 청문회를 통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해주길 바란다"며 "확정 거부 시 내일 국민청문회 준비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내대표.. 2019. 8. 26.
"조국 밀어주던 여배우?" 청문회 준비단 가짜뉴스 민형사상 조치" 법적대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논문과 장학금 문제 등 의혹에 의어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25일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SNS를 통해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허위조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기자 출신의 유튜버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가 톱스타 급 여배우를 밀어줬으며 그 인연의 뒤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버는 "여배우는 현재 기혼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혼한 상태며 상당한 재력가였던 전 남편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절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시 슬럼프를 겪었지만 곧 여러.. 2019. 8. 26.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6개월 감형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 2019. 8. 14.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벌금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1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 2019. 8. 14.
최순실, 옥중서 딸 정유라에 수십억 넘겼나..'옥중편지' 논란 은닉재산 처분? 국정농단 핵심인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을 넘기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나왔다. 이후 정유라씨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고급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씨가 딸 정씨에게 거액의 현금을 넘기고, 정씨는 이중 일부로 고급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최씨 재산 찾기에 나서자 최씨가 기존 자산을 매각하면서 마련한 현금을 자녀에게 맡기는 등 재산은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순실씨의 옥중편지에 따르면 최씨는 딸 정.. 2019. 8. 8.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글' 띄우며 권총사진 올린 일베 회원 추적중 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라온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2시 40분쯤 한 일베 회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 총기를 구입했다”며 권총과 탄창, 실탄 여러 발이 찍힌 사진과 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올렸다. 이 일베 회원은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곧 진짜로 죽인다”며 댓글에서 “행사할 때 접근해서 쏘겠다”고도 했다. 이 게시물은 같은 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신고해, 신고자 위치 관할 구역인 강북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속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일베 측에서 제출받아 용의자를 .. 2019. 8. 7.
한국당 김재원, 추경안 심사 중 음주 논란에 표창원 “분노 치민다” 비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중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11시 1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추경안 총액을 합의 중인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국채발행 등 모든 게 연계돼 있어서 목표액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간사들끼리 협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던 김 위원장은 말을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한 기자가 ‘약주를 하신 게 맞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삭감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한국당은 최소 1조원 이상의 감액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역대 추경에서 1조원 이상 삭감된 적이 없다는 이.. 2019. 8. 2.
여야, 5조8300억 추경 확정 오늘 밤 본회의 처리 시도 여야는 2일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애초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대응 목적으로 편성됐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불거지면서 관련 대응 예산이 막판에 포함됐다. 김재원(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쇄 협상을 통해 당초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신 총 7조2000억원 가량에서 야당의.. 2019. 8. 2.
'김성태 딸 특혜' 쏟아지는생생한 증언…결국 법리다툼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들의 재판이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T 인사담당 실무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첫 재판에선 이미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가 주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때문에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볼지,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볼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KT 하반기 대졸공채 실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딸 김모씨와 관련해 "인적성 검사.. 2019. 7. 30.
나경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통치권력에서 떠나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권력에서 떠나달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온 몸으로 상징하는 듯 했던 그가 청와대를 떠난다. 물론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이직 휴가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공포정치 중심엔 바로 조국 수석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며 "날치기 국회의 배후 조종.. 2019. 7. 28.
유시민 “나는 황교안 대표에게 그런 말 못한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7일 “정치를 하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걸 해줘야 한다”며 정계 복귀설을 거듭 일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선거는 50.1%의 시장점유율을 갖기 위한 싸움이고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정치는 욕망을 상대하는 일”이라며 “대중이 어떤 욕망을 표출하든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받아내야 한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너무너무 비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방향으로 뜻도 크지 않은 제가 그것을 견디려니 너무너무 일상이 누추해진다”며 “제가 애국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실한 신자의 심정.. 2019. 7. 28.
예인된 북한군 부업선 '귀순의사' 질문에 "일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 넘어 온 북한군 부업선 추정 소형선박을 예인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어제 오후 11시 21분쯤 선원 3명을 태운 북한군 부업선 추정 선박이 동해 NLL을 월선해 해군 함정이 즉각 출동 조치했다”며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다고 진술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은 북한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어제 오후 10시 15분쯤 육군 22사단 해안레이더에서 동해 NLL 북쪽에 정지 중인 미상 선박을 포착했다”며 “이를 해군에 확인 요청해 오후 10시 18분쯤 해군 고성능 영상감시체계와 해상감시레이더에서도 동일한 미상 선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후 10시 39분쯤 미상 선박이 NLL 북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근 작전중인.. 201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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