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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 문 대통령의 임명 의사를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들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재가 2019. 9. 9.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2심은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 2019. 9. 9.
동양대 최성해 총장 말 번복 “청문회 표창장 일련번호 검찰 것과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최성해(66) 동양대학교 총장이 말을 번복했다. 최성해 총장은 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사진으로 노출된 후보자 딸 표창장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련번호가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의 것과 다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을) 만들 때 세력이 있었던 것 같다. 정 교수와 친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8일 오후 “오후에 교직원으로부터 재차 보고를 받은 결과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뒤늦게 알려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성해 총장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관한 대학 자체 진상조사도 끝났다며 내일 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국 후.. 2019. 9. 9.
한국당 장제원의원 아들 노엘(장용준) 음주운전 적발... 제2의 윤창호법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장 의원의 아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장용준 군은 오늘(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웃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건 맞지만, 수사 중인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살인 장용준 군은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현재 '노엘'이라는 이름의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수위와 적발기준을 높인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중입니다. 제2의 .. 2019. 9. 7.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 교수가 표창을 발급한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는 이날 밤 까지였다.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2019. 9. 7.
한국당 게시판 '조국 청문회 완패, 나경원 사퇴' 한국당 게시판 과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리면서 세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됐지만 변죽만 울린 채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청자들과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한국당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한국당을 질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이 잘하고 있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답답하다" "준비가 미흡했다" "청문회 왜 열었냐" 등의 평가가 줄을 이었다. 자유한국당 게시판 주소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talk/talkSNSAllList.do "완전 완패다. 한국당을 .. 2019. 9. 6.
김종민 조국 "9가지 의혹 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반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읊은 후 "9가지 쟁점 중 에서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이) 9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9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지명철회, 사퇴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한 쪽 얘기만 들게 되면 언론, 검찰, 나아가 국민들이 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상을 두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는데, 봉.. 2019. 9. 6.
조국 "딸 3주 인턴증명서, 부인 동창이 만들어줘" 인정…청탁은 아니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6일 딸 조모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이(딸)가 KIST에서 근무했고 담당 연구원인 정모박사가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을 소개해 준 부인 정 교수 동창인)이모 박사가 실제 서명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나와 배우자는 인턴십 관여 여부, 증명서 관련 여부가 없다"고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는 고려대 재학 당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2014년 부.. 2019. 9. 6.
한국당 김도읍 의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 공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자에는 정 교수가 "그대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문자로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 발급됐다고 해달라"압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첨부했다. 정 교수는 "저는 너무나도 참담하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냐"며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호.. 2019. 9. 6.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과장’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2019. 9. 6.
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국 딸 서울대 인턴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생 인턴 없었다’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오늘 새벽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7명이 인턴을 했는데 고교생은 없다. 타대학생도 없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며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활동’을 기재했는데 허위 기재다”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분명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고교생들은 공식 지원자격이 없었는데 영어를 잘해 돕는 취지로 인턴활동을 했다. 따라서 공식 기록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인.. 2019. 9. 6.
조국, 표창장 위조 의혹에 법 앞에 평등 "제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져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제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법적 책임을 지겠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위조됐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총장이 주는 표창장과 딸이 받은 표창상의 일련번호 등이 다르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이 나오자 “(표창상을) 사진으로 봤다”고 했다. 단, 봉사활동 기간 등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표창상 사진..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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