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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47

민주당 '국회 무단 불출석 보이콧시 세비,월급 20% 삭감 장기화시 직무정지 조치' 징계안 마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기간 동안 회의에 무단 불출석하는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정당보조금 삭감' 등 유례없는 고강도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제·개정안을 검토했다. 특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회의에 무단 불출석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 신설이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당을 모두 포함해 하루당 월급 20%를 삭감하는 안이다. 또 불출석이 장기화되면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안도 논의됐다. 특위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에 결석이 장기화되면 국회.. 2019. 9. 20.
2019년 현직 대한민국 시장 병역(군필) 현황 [ 2019년 현직 시장 병역(군필) 현황 ] 박원순 (1956년생, 서울특별시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육군 이병 소집해제 (독자) 오거돈 (1948년생, 부산광역시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해군 중위 만기전역 권영진 (1962년생, 대구광역시장) (자유한국당 소속) 육군 병장 만기전역 박남춘 (1958년생, 인천광역시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공군 중위 만기전역 이용섭 (1951년생, 광주광역시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육군 일병 소집해제 허태정 (1965년생, 대전광역시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면제 (족지결손) 송철호 (1949년생, 울산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육군 상병 만기전역 이춘희 (1955년생, 세종특별자치시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육군 병장 만기전역 2019. 9. 18.
2019년 현직 대한민국 도지사 병역(군필) 현황 [ 2019년 현직 대한민국 도지사 병역(군필) 현황 ] 이재명 (1964년생, 경기도지사) (더불어 민주당 소속) 면제 (골절후유증으로 주관절 내반주 및 완관절부 불유합좌) 최문순 (1956년생, 강원도지사)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육군 병장 만기전역 이시종 (1947년생, 충청북도지사) (더불어 민주당 소속) 면제 (질병) 양승조 (1959년생, 충청남도지사)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육군 병장 만기전역 이철우 (1955년생, 경상북도지사) (자유한국당 소속) 육군 상병 만기전역 김경수 (1967년생, 경상남도지사) (더불어 민주당 소속) (현재 1심재판 법정구속때 부터 박성호 부지사가 대행중) 면제 (근시) 송하진 (1952년생, 전라북도지사)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육군 병장 만기전역 김영록 (19.. 2019. 9. 18.
한국.민주.바른미래 3당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 합의 '조국 제2청문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에선 국무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급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여야 3당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일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의 경우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국감)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내달 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원내지.. 2019. 9. 17.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병역(군필) 현황 [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병역(군필) 현황 ] 이해찬 (1952년생, 세종시 (민주당 대표)) 면제 (수형) 이인영 (1964년생, 서울 구로구 갑 (3선, 원내대표)) 면제 (수형) 강병원 (1991년생, 서울 은평구 을 (초선)) 육군 병장 만기전역 강창일 (1952년생, 제주 제주시 갑 (4선)) 면제 (수형) 강훈식 (1973년생, 충남 아산시 을 (초선)) 육군 병장 만기전역 고용진 (1964년생, 서울 노원구 갑 (초선)) 육군 소위 북무만료 (석사장교) 권칠성 (1965년생, 경기 화성시 병 (초선)) 육군 상병 소집해제 금태섭 (1967년생, 서울 강서구 갑 (초선)) 면제 (수핵탈출증) 기동민 (166년생, 서울 성북구 을 (초선)) 육군 병장 만기전역 김경협 (1962년생, 경기 부.. 2019. 9. 16.
민주당 황교안 1인시위 비판 '자기반성부터, 일본 경제 보복때는 뭐했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하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재헌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깨우쳐줬다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재헌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귀성길 혼잡한 서울역을 더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을 들은 황 대표는 '본인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마저 불편하게 만든 자기반성부터 하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2개월간 한일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자발적인 시위를 할 때, 황 대표는 대한민국 야당 대표로 .. 2019. 9. 15.
우석제 안성시장 '40억 채무 신고누락'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결과 우석제 안성시장이 10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에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 2019. 9. 11.
김종민 조국 "9가지 의혹 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반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읊은 후 "9가지 쟁점 중 에서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이) 9가지 주제를 뽑아왔는데 만약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9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지명철회, 사퇴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며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 한 쪽 얘기만 들게 되면 언론, 검찰, 나아가 국민들이 속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동양대 총장상을 두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는데, 봉.. 2019. 9. 6.
조국 청문회 여상규 위원장 “조국 ‘미주알 고주알’ 답변 말라” 민주당 의원 반발 6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자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게 잇따라 짧게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제 처(정경심씨)가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해 ‘(상 시상을) 위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물었고 최 총장은 안 했다고 답변한 것 같다”면서 “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진정하라고 하면서 총장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니 조사를 잘 해 주시라’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답변하던 중 여 위원장은 “후보자는 짧게 답하라.. 2019. 9. 6.
여당 의원들 “포렌식 등 검찰자료가 청문회 증거로?” 검찰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청문회에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향해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나.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인가라고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고.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2019. 9. 6.
민주·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전격합의 "가족증인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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