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47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청와대에서 황운하 청장으로 직접 하명, 야당 표적수사 선거개입으로 고발'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 2019. 11. 26. 검찰 양천구청 압수수색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남편 이제학 구청장과 같은 행보?' 검찰이 서울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구청장은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지역사업가 A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구청장에게 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금품이 전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검찰에 제출했다. A 씨는 본인이 금품을 건넸다는.. 2019. 11. 26.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당직 보초 근무 논란 '30분마다 건강상태,소음체크 등 황제 단식' 단식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밤샘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갑질단식' 논란에 휩싸였다. '단식 투쟁 천막 근무자 배정표'에 따르면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당 당직자들은 주간과 야간 매일 각각 4명씩 배치, 국회 본관 앞 천막에 근무하도록 예정됐다. 배정표 하단에는 '당대표님 지시사항임'이라는 표시가 붙었다. 해당 근무자들은 정해진 장소에 근무하며 1. 30분마다 황 대표의 건강상태 체크 2. 거동수상자 접근 제어 3. 대표 기상시간(오전 3시30분) 근무 철저 4. 취침에 방해 안되도록 소음 제어 5. 미근무시 불이익 등의 수칙을 인지해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 2019. 11. 21. 이준석 황교안 단식투쟁 비판 '손학규, 이해찬 대표 퇴진론 책임론 까지 언급'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같은 당 손학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비꼬았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 어르신(손 대표) 한 분이 갑자기 선거법을 걸고 단식하고 퇴진론에 대해 추석지나면 사퇴한다고 공언하고, 나중에 식언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보면 단식을 시작하고 총선 후 사퇴하겠다고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섬뜩하게 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해 12월 퇴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 열흘 간 단식에 돌입하자 퇴진론이 수그러들고, 이후 올해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를 못 넘.. 2019. 11. 20.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선 무효형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 2019. 11. 14.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 선고, 시장직 상실여부 결론짓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시장직 상실 여부를 결론짓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2019. 11. 14. 민주당 백혜련 의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 출석 '같은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의안·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을 감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 2019. 11. 13. 민주당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전광훈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전 대표)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전 대표가 지난 8월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2019. 10. 4. 민주당 '조국 수사담담 검사 고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했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 2019. 10. 2. 류석춘 교수 연세대에 실망,교양 강의는 계속... '과거 일베 권장,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 연세대 총학생회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류석춘 교수는 "연세대에 실망했다. 교양강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총학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류석춘 교수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멈추고 학생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은 "류 교수는 수강생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망언을 자행했다"며 "류 교수는 위안부와 현재 사회의 불법 성매매를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 중 질문하는 학생에게 교수로서의 위계를 이용해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며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연세대에서 나.. 2019. 9. 25.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명백한 위법, 고발검토중...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 2019. 9. 25. 한국.민주.바른미래당 대표 국정감사 10월2일부터 21일까지 합의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회는 지난 한해 국정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합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만찬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국회의 막을 .. 2019. 9. 2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