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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167표로 가결'가결되면 검찰 거수기된다 의원들에 호소했지만...'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민주당의원이 대다수였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부결될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는 없었다. 국회가 정정순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청주.. 2020. 10. 29.
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LH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 7억원 시세차익 고발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춘식 의원은 수년간 아파트 임대로 7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고발해야 할 거로 안다, 계속 촉구할 것이고 LH도 법률상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며 "만일 LH가.. 2020. 10. 11.
법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선거사범 공소시효 10월15일, 현직 국회의원 체포 국회 동의 필요'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전날 11시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전날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정순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 2020. 9. 29.
국회 정보위원장 전해철 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종교/재산) 성명 전해철(全海澈, Jeon Haecheol) 생년월일 1962년 5월 18일 (57세) 전라남도 목포시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번호사 학력 목포대성초등학교영흥중학교마산중앙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민변 언론위원장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노무현정부)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노무현재단 이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 병역 육군(2사단) 중위 전역 (법무 / 1990.05.18~1993.02.28)장남(전형준.. 2020. 7. 16.
국회 정보위원장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 '민주당 통합당과 선출 합의, 박지원 청문회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병석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 2020. 7. 16.
무소속 김해연 출마 기자회견중 '민주당이 불출마시 공기업 자리제안?' 진실은?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 후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하면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경남 거제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해연 예비후보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본인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공기업 자리'를 약속했다고 폭로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해연 예비후보는 "단순 헤프닝이 과장돼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해연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에서 후보자 자격부적격 통보를 받고 당원권 6개월 정지처분을 받아 총선 출마 길이 막히자 탈당한 인사다. 그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총선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일이 일어난 후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로부터 .. 2020. 1. 21.
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심재철,조원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전날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한국당 황교안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한국당 심재철원내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2/16 - [정치] - 국회앞 보수단체 집회로 국회 무산'조원진 대표는 국회 난입시도, 대치중 경찰 폭행하기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방조.. 2019. 12. 17.
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됐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2019. 12. 12.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성남시의원 명단 '불륜녀 감금,폭행,성폭행 혐의로 고발'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이 내연(불륜)녀를 수년간 성폭행 및 감금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피해자 A씨는 시의원 B씨를 폭행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 2019/12/05 - [정치] -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불륜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 이에 현역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을 알아보자 수정구 의원 중원구 분당구 .. 2019. 12. 5.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불륜녀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 경기 성남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4일 해당 시의원을 폭행·강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A씨가 지난 2017년 7월께 한때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폭력을 휘두르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 2019. 12. 5.
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당선무효형 면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안도하게 됐다. 유상호 의원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 민주당의 모 지자체 후보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에 대해 "전과자다. 사기전과가 있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는 취지로 말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2019. 12. 1.
유시민 '대검찰청이 정치인 비리 모으고 있다는 첩보 입수, 사실이면 검찰 개혁은 필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에서 그간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여·야 어디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조만간 이 국면에서 의원들의 소위 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터뜨릴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치인 비리 첩보를 모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처음 ..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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