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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재산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비례대표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영향 적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2021. 1. 27.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주요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16순위 김종철 (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전과)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16순위 성명 김종철(金鍾哲) 생년월일 1970년 10월 15일 (49세)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직업 정당인(정의당) 학력 중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 sjjal.tistory.com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성추행 사건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저녁 식사 후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장혜영 의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2021. 1. 25.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MBK 김광수 전 대표 1심 벌금1000만원 선고 'ID 1만개 사들여 조작,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60)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38)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정채연,기희현,김다니)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이 기간.. 2021. 1. 22.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원호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원호 일병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10월부.. 2021. 1. 21.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각종 재계의 이례적인 선처 탄원에도 실형선고, 한국경제 위축 우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2021. 1. 18.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선고 '조원진,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 법치사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21. 1. 14.
모모랜드 낸시 도촬 합성 사진 유포에 피해자 '소속사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음란물 유포죄 및 민형사상 처벌도 예고' 걸그룹 모모랜드 낸시가 이른바 '도촬'(도둑촬영)과 합성 사진 피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모모랜드 낸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온라인과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낸시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낸시는 도촬 및 합성 사진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낸시"라며 "경찰 및 해외 사법 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불법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낸시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 2021. 1. 11.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후임 황기철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계급/서훈/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황기철 (黃基鐵, Hwang Ki Chul) 생년월일 1956년 9월 2일 (64세)경상남도 창원군 운천면 원포리 출생 직업 세종대학교 석좌교수국가보훈처장 내정자중국 시안배화 대학 객좌교수 최종 계급 해군 대장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웅천 명동초등학교 (졸업)충무중학교 (졸업)진해고등학교 (25회 / 졸업)해군사관학교 (32기 / 학사)육군보병학교 (위탁교육반 수료)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 학사)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역사학 / 석사) 경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해군 광개토대왕함장해군 조함단 KDX-3사업처장해군 진해기지사령관해군 제2함대사령관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참모차장해군사관학교장제30대 해군참모총장 임관 1978년 해군사관학교(32기) .. 2020. 12. 30.
환경부 장관 조영래 후임 한정애 민주당 의원 프로필(나이/본관/직업/학력/경력/종교/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한정애 (韓貞愛, Han Jeoungae) 본관 청주 한씨 생년월일 1965년 2월 9일 (55세)충청북도 단양군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 병)환경부장관 내정자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학력 강동초등학교 (졸업)해운대여자중학교 (졸업)해운대여자고등학교 (졸업)부산대학교 (환경공학 / 학사)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 / 석사)영국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 / 박사) 경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민주당 · 시민통합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합수임기구 수임위원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민주통합당 원내부.. 2020. 12. 30.
법무부 장관 추미애 후임 박범계 민주당 의원 프로필(나이/본관/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전과/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박범계 (朴範界, Park Beomgye) 본관 밀양 박씨(보승랑장공파 28세손) 생년월일 1963년 4월 27일 (56세)충청북도 영동군 신천면 약목리 출생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을)법무부장관 내정자변호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력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영등포중학교(졸업)남강고등학교(중퇴)고등학교 (검정고시)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전주지방법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민주당 법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9,20,21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병역.. 2020. 12. 30.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이어 2차개각 '법무부 박범계/환경부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연초 박영선 장관 등 개각 예고 서울시장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개각은 12월 4일 국토부 변창흠, 행안부 전해철, 보건부 권덕철, 여가부 정영애 4개부처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4개부처 장관 개각 '국.. 2020. 12. 30.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내정자 김진욱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김진욱 (金鎭煜 / Kim Jin Wook) 생년월일 1966년 1월 19일 (54세) 대구광역시 출생 직업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국제심의관 겸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내정자 학력 서울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초대 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 프..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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