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039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석준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석준 의원 주장과 관련, 홍석준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 2020. 11. 30.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중학생 장기 6,7년 선고 '피해자 오빠 범행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A군 보다 혐의를 부인하고 역고소한 B군이 형량이 더 낮아 실망스럽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2020. 11. 28.
아이돌 미성년자 여성 합성 음란물 제작 판매한 남성 1심 징역 4년 선고 '죄의식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고 반성없어' 미성년자 아이돌 멤버 등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란물 760여 개를 제작·판매해 돈을 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26일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6일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해 5~11월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료회원에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아 약 120만원을 벌.. 2020. 11. 26.
회계부정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신청 기각 '증거 인멸 사유가 있다,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6일 정정순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직접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회를 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수감된 정정순 의원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 2020. 11. 26.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15년 실형'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2020. 11. 26.
중국 랴오닝성 수돗물은 불붙는 수돗물 논란 '당국 원인 조사중, 같은 현상 겪는 가정 100가구 넘어' 중국에서 ‘불붙는 수돗물’ 영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관련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중국 매체 더페이퍼는 23일 랴오닝성 판진시 다와구 자오첸허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돗물에 불이 붙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랴오닝성의 ‘불붙는 수돗물’은 해당 지역 주민이 SNS 등을 통해 문제의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랴오닝성 주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도꼭지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자마자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듯 화염이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수돗물로 손을 씻어도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오래전부터 겪었다고도 토로했다. 평몐신문에 따르면 한.. 2020. 11. 25.
검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조주빈 행각 도운 공범 징역 4년 구형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주장, 선고공판은 26일'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 2020. 11. 24.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불구속 기소 '윤석열 개입,부인 김건희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각하, 그외 불법 협찬금,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수사중'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 2020. 11. 24.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말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새끼손가락은 내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일뿐 브랜드화 아니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잘못 알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이자 측근인 '부따' 강훈(18·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에 대해 검찰 질문을 받고 "제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지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브랜드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묻길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더니 검사들이 '앞으로 새끼손.. 2020. 11. 24.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하는등 엄중처벌 불가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 2020. 11. 24.
국민의힘 초중고 학생 20만원등 3차 재난지원금 주장 '학국판 뉴딜 예산 깍자, 재보궐선거 표심잡기 시작하나'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 2020. 11. 24.
프로듀스 전시즌 순위조작 안준영PD 2심도 실형'이가은 5위, 한초원 6위, 구정모 6위, 이진혁 7위, 금동현 8위등 억울한 피해 연습생 12인 재판부 공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천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됐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 2020. 11. 1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