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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내정 '국민의힘 추천과정 인정할 수 없다, 날치기, 친문 정권 꼭두각시 등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내정자 김진욱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처장 지명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김진욱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진욱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2020. 12. 30.
서울시 마포구 현직 구의원 명단 및 소속 (강명숙/권영숙/김기석/김성회/김영미/김종선/김진철/서종수/신종갑/이민석/이필례/이홍민/장덕준/정혜경/조영덕/채우진/최은하/한일용) 강명숙 (국민의힘 소속) 바선거구 (서교동, 망원1동) 권영숙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선거구 (용강동, 신수동) 김기석 (국민의힘 소속 ) 아선거구 (성산2동, 상암동) 김성희 (국민의힘 소속) 라선거구 (아현동, 동화동) 김영미(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선거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김종선 (국민의힘 소속) 마선거구 (서강동, 합정동) 김진천 (국민의힘 소속) 사선거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서종수 (국민의힘 소속) 가선거구 (용강동, 신수동) 신종갑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선거구 (성산2동, 상암동) 마포구의회 부의장 이민석 (국민의힘 소속) 나선거구 (대흥동, 염리동) 이필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대흥동, 염리동) 이홍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라선거구 (.. 2020. 12. 29.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구의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파티룸서 적발' 서울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채우진 마포구의원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해 5명이 모임을 하다가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적발은 외부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2020. 12. 29.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고발장 검찰 대리 작성 논란 '검찰, 고발 양식만 제공 왜곡된 주장 VS 민주, 사실이면 중립의무 위반한 표적수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고발인 증언과 관련해 정정순 의원 측과 검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이를 두고 '표적수사, 기획수사' 라고 단정 지었고,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 없는 고발장 양식만 제공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사실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수사 실체가 드러났다"고 "청주지검 수사관이 고발장을 미리 작성한 뒤 고발인 2명이 서명만 해 제출했다"며 "이는 사건 시작부터 적법절차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지검 민원실에는 고소장 표준 서식이 비치돼 있어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 표지를 직접 출력해 줘야 할 필요.. 2020. 12. 29.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에 고의성 인정'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수진(48)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나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에) 누락된 채권 5억과 관련된 이자를 받아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조수진 의원은 '당선 무효'.. 2020. 12. 23.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반성없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입장을 번복하고 내용을 왜곡하면서도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본질을 .. 2020. 12. 23.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에 큰 충격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2020. 12. 23.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 '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 김칠준 변호사 검찰 논리만 받아들여 유감 2심 항소할것'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가 .. 2020. 12. 23.
4·15 총선후 잔여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 전달한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 필요'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가 끝나고 남은 ‘잔여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60대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2020. 12. 18.
2억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징역 7년 선고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없어, 신공항 업무로 허가받은 보석취소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6일 그의 보석을 허가했던 김영만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2020. 12. 18.
21대총선전 같은정당 후보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선거결과에 큰 영향없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찬걸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찬걸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2020. 12. 18.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성매매를 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렸다.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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