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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소명 부족, 피의자에 방어권 보장해야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오세용 (吳世庸) 생년월일 1976년 8월 27일(45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 sjjal.tistory.com 2월 8일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1. 2. 9.
검찰 월성 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 개입, 백운규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 2021. 2. 4.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백운규 (白雲揆, Paik Un Gyu) 생년월일 1964년 3월 2일(56세) 경상남도 마산시 (현 창원시) 출생 직업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학력 진해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 / 학사)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재료공학 / 석사) 클렘슨 대학교 (세라믹공학 / 박사) 경력 창원대학교 부교수 미국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한양대학교 세라믹공학과 부교수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3학장 제3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병역 병역면제 김명수 대.. 2021. 2. 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프로필(나이/직억/학력/경력/병역/종교/가족관계) 성명 우병우 (禹柄宇, Woo Byeong u) 생년월일 1966년 1월 28일(55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출생 본관 단양 우씨 (문희공파 23세손) 직업 무직 (변호사) 신장 174cm 학력 영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영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6부 이용호게이트 특검팀 특별 수사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 2021. 2. 4.
국정농단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2021. 2. 4.
김명수 대법원장(16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김명수 (呂運國金命洙, Kim Myeong-soo) 생년월일 1959년 10월 21일(61세) 경상남도 부산시 출생 직업 제16대 대법원장 (2017년 8월 31일 취임) 학력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6대 대법원장.. 2021. 2. 4.
박사방 조주빈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추가 선고 '총합 45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조주빈측 무거운 형량에 당황 항소'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범죄 수익 은닉, 성 착취물 유포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 2021. 2. 4.
이낙연은 김정은에 충성 맹세 간첩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편향적 색깔론으로 유권자를 크게 자극'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이낙연 후보에게 대책을 물.. 2021. 2. 3.
초대 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여운국 (呂運國) 생년월일 1967년 7월 11일(54세) 전라남도 화순군 출생 직업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학력 서울 용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박사)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LP / 이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과정 / 이수)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군법무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동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금산군)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 2021. 1. 28.
김진욱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 차장에 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임기는 3년 대통령이 임명, 윤석열 박범계와 사법연수원 동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2021. 1. 28.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하루 12분 허위인턴 입시공정 훼손, 최강욱 검찰 폭주 견제 항소할것'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 2021. 1. 28.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국회의원 보좌관 13년 근무 선거법위반 벌금형 불가피'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욱 의원에게..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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