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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48

나경원 패스트트랙 고발 첫 검찰 조사 출석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만인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 11. 13.

김학의 별장 성접대 뇌물 사건 징역 12년 구형 '집사람도 날 안 믿는다 오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원주 별장에 간 기억이 없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집사람조차 나를 안 믿는다”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 양형 사유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은 이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학의 전 차관은 “.. 2019. 10. 29.

검찰 타다 불법 결론 이재웅대표 불구속 기소 '이재웅 대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재웅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 2019. 10. 28.

대검찰청 '유시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 중단해달라, 일방적 주장일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 22일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은 “유시민 작가는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총장은 법에 따라 총장 지휘 하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 2019. 10. 23.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 97세 고령에 말기치매 등 질병악화로 사망 위험있어'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18일 고령과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 2019. 10. 23.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명백한 위법, 고발검토중...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 2019. 9. 25.

홍준표 '조국 수사 검찰 응원, 윤석열 검찰 눈치 안보고 잘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방위로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사가 사심없이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수사를 하면 여야 정치권들은 서로들 약점이 많아 침묵한다”고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와 여의도 어느 곳도 눈치 보지 않고 검찰 본연의 모습대로 잘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는 “1993년 4월 ‘슬롯머신 사건’이 절정에 이러렀을 때 임시 국회가 열렸어도 상임위 성원이 안 되었을 정도로 국회는 개점 휴업이었다”면서 “슬롯머신사건 추가 연루자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고 지난 날을 떠올렸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어 “그때는 뇌물이 아닌 단순 정치자금 수사는 하지 않을때 였고,.. 2019. 9. 19.

서울대 우종학 교수 '나경원 아들,딸 의혹 조국사건과 똑같이 수사해야, 물타기아냐'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자녀 입시부정 의혹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조국 딸 논란’의 물타기가 아니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글을 올렸다. 우종학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을 받는 나 원내대표와 딸의 대입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성신여대 교수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를 올리고 “나경원 의원 아들 논란이 조국 장관 딸의 논란에 물타기라는 주장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에다가 물을 타면 그냥 H2O(물)”라고 적었다. 즉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니 각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종학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1저자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나경원 의원 아들 .. 2019. 9. 17.

박근혜 전 대통령 '칼로 베는 듯한 통증 호소' 추석 뒤 16일 어깨수술 외부 병원 입원 허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11일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 어깨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16일부터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밖에서 보내게 된다.구속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해왔다. 지난달 28일 외부 의료진이 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 시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달 초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5.. 2019. 9. 11.

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 교수가 표창을 발급한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는 이날 밤 까지였다.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2019. 9. 7.

여당 의원들 “포렌식 등 검찰자료가 청문회 증거로?” 검찰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청문회에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향해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나.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인가라고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고.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2019. 9. 6.

'보복운전' 최민수 검찰 징역 1년 구형, 혐의 끝까지 부인 반성없어...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아서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욕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어..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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