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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48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엄벌 호소, 변호사 사회적 환경 고려 선처, 조주빈 아버지 마녀사냥'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2020. 10. 22.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총족을 위한 범행, 공범 안승진은 20년 구형'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갓갓)은 2017년.. 2020. 10. 12.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 공범 안승진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11월 5일 선고공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 2020. 9. 25.

사전투표는 조작된다 허위사실 유포 단체 유튜버 '선관위 허위사실유포 및 선거방해로 고발' 오늘 여야 모두가 독려했던 사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 투표 엑스, 당일 투표 동그라미.' 이런 스티커가 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 났는데, 보수 유튜버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된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 사전투표에 엑스, 당일투표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스티거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전봇대와 신호등, 주택가 담벼락에도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이런 스티커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단체는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공.. 2020. 4. 11.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검찰 친부 징역 20년 친모 징역 15년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간 집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양(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6월 2일 오후 7시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은 아파트 거.. 2019. 12. 5.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에 의원 내정 '조국 사퇴 52일만, 사법개혁 완수할 것' 청와대는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2019. 12. 5.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오늘(5일) 1심 선고 공판'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5일 오전 10시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 모 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 2019. 12. 5.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중 '사전 혐의 없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임의제출 할듯'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지난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잠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1 - [정치]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숨진채 발견 '하명수사 의혹 참고.. 2019. 12. 4.

유시민 '대검찰청이 정치인 비리 모으고 있다는 첩보 입수, 사실이면 검찰 개혁은 필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에서 그간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여·야 어디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조만간 이 국면에서 의원들의 소위 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터뜨릴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치인 비리 첩보를 모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처음 .. 2019. 11. 30.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검찰 사형 구형 '심신미약 조현병 인정될까?' 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2019/11/25 - [뉴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25일 국민참여재판 시작 '증인 많고 증거 서류 방대해 3인간 공판 진행'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 2019. 11. 27.

불법여론조사 혐의 이재만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4년 구형 '집사람 알츠하이머 병세 악화 선처 탄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 2019. 11. 27.

검찰 '정준영 최종훈에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 반성없고 재범에 우려있어'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에게 검찰이 피의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이같이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정준영 등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해 심리가 이어졌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며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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