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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48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선고, 동생은 무죄 선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2019. 11. 27.

홍준표 진주의료원 관련 직권남용죄로 고발 당하자 '너희 태양 문대통령은 민생 파탄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며 어이 없어 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 강제폐업이 이뤄졌다'며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과정에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 전에 이뤄진 폐업 결정은 홍준표 전 지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폐업을 뒷받.. 2019. 11. 27.

유재수 전 부시장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동생 취업 '검찰 동생 취업 역시 뇌물로 판단'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국회와 부산시로 이적한 뒤에도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시절 관리ㆍ감독을 받던 자산운용사의 관계 회사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19. 11. 27.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청와대에서 황운하 청장으로 직접 하명, 야당 표적수사 선거개입으로 고발'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 2019. 11. 26.

검찰 박형철 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했다 진술 확보'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형철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국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 2019. 11. 26.

억대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발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어'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만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25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영만 군수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영만 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영만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나온 김영만 군수는 "현재 심경에.. 2019. 11. 25.

양현석 성접대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 '뚜렷한 괙관적 증거없어... 증거불충분' 검찰이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2019. 11. 25.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그날 돌아가면 술잔 내려놓으라 하고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 2019. 11. 21.

녹색당 '한국당 최교일 의원 스트립바 출입 의혹 수사 촉구, 9개월째 시작조차 안해' 녹색당이 지난 2016년 해외 출장시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은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일으켰으며 해당 지원은 대가성을 띄고 있어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다녀왔다. 당시 최교일 의원이 스트립바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영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은 당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산 영향력과 2018 지방선거 공천권 등의 우.. 2019. 11. 20.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동호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당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이동호 전 법원장 외에도 추가로 뇌물을 받은 인물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동호 법원장이 차명계좌로 뒷돈을 받은 점을 근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사천에 위치한 종합 식품기업 M사 정모(45) 대표 등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 2019. 11. 20.

이명박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현범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초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해외 부동산 매입·증여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 2019. 11. 20.

조국 첫 검찰 소환 8시간 동안 묵비권 행사 '일일이 해명하고 답변하기 구차하다'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국 전 장관은 검사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까지 이뤄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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