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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38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국회의원 보좌관 13년 근무 선거법위반 벌금형 불가피'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욱 의원에게.. 2021. 1. 28.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재산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비례대표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영향 적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2021. 1. 27.
문재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내정 '국민의힘 추천과정 인정할 수 없다, 날치기, 친문 정권 꼭두각시 등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내정자 김진욱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처장 지명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김진욱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진욱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2020. 12. 30.
서울시 마포구 현직 구의원 명단 및 소속 (강명숙/권영숙/김기석/김성회/김영미/김종선/김진철/서종수/신종갑/이민석/이필례/이홍민/장덕준/정혜경/조영덕/채우진/최은하/한일용) 강명숙 (국민의힘 소속) 바선거구 (서교동, 망원1동) 권영숙 (더불어민주당 소속) 가선거구 (용강동, 신수동) 김기석 (국민의힘 소속 ) 아선거구 (성산2동, 상암동) 김성희 (국민의힘 소속) 라선거구 (아현동, 동화동) 김영미(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선거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김종선 (국민의힘 소속) 마선거구 (서강동, 합정동) 김진천 (국민의힘 소속) 사선거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서종수 (국민의힘 소속) 가선거구 (용강동, 신수동) 신종갑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선거구 (성산2동, 상암동) 마포구의회 부의장 이민석 (국민의힘 소속) 나선거구 (대흥동, 염리동) 이필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대흥동, 염리동) 이홍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라선거구 (.. 2020. 12. 29.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에 고의성 인정'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수진(48)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나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에) 누락된 채권 5억과 관련된 이자를 받아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조수진 의원은 '당선 무효'.. 2020. 12. 23.
21대총선전 같은정당 후보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선거결과에 큰 영향없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찬걸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찬걸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2020. 12. 18.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지시하거나 공모한적 없다 부인했지만 선거사무원등 공소사실 인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석준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의.. 2020. 12. 17.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석준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석준 의원 주장과 관련, 홍석준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 2020. 11. 30.
국민의힘 초중고 학생 20만원등 3차 재난지원금 주장 '학국판 뉴딜 예산 깍자, 재보궐선거 표심잡기 시작하나'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 2020. 11. 24.
조국흑서 서민교수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한 건 국민탓 '정치권과 언론이 띄워주니 국민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의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국민 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잇단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이 지지율이 정권을 막 나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교수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야당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민 교수는 강연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사실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 2020. 11. 11.
9일 법무부,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의혹 동시 현장 검증'특활비는 영수증등 사용 내용 공개 의무 없어 세부 확인은 어려울듯'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오후 5시에 찾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간사 협의 내용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소관 기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방.. 2020. 11. 7.
민경욱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에 XX을 하세요 욕설 논란'문맥상 다양한 해석 가능, 욕설 아닌데 굳이 XX?'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판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에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욕설로 추정되는 댓글을 남겼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내리지 않으셨습니까?"라는 자필 문구를 공개했다. 이는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로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은 월북몰이 즉각 중단하고 유해송환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셔야 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이양수 의원을 지목했다. < 민경욱 전 의원 ..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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