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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문재인 살해하고 나라구하자 피켓들어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8월15일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어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3)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주옥순 대표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경향신문에 “법률 구성요건과 판례를 살펴봤을 때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지휘 검사도 동의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옥순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범보수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집회에서 단성에 올라 ‘KILL MOON TO SAVE KOREA(문재인을 죽여 한국을 구하자)’라고 적.. 2019. 12. 5.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에 의원 내정 '조국 사퇴 52일만, 사법개혁 완수할 것' 청와대는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2019. 12. 5.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중 '사전 혐의 없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임의제출 할듯'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지난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잠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1 - [정치]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숨진채 발견 '하명수사 의혹 참고.. 2019. 12. 4.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기로, 국회는 마땅히 해야할 책무'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이 국조를 요구하겠다고 한 3개 의혹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이다. < 유재.. 2019. 12. 1.
문재인 비판서적에 문재인 지지자가 찍은 사진 사용한 저자 '저작권 침해로 10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지지자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 2019. 11. 27.
정의당 권영국 특위 위원장 '정부 주 52시간제 미루면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보완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완'의 외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1. 중소기업 전체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 2. 개선계획 제출 기업 규모별 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부여 3.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 포함해 최대한 확대 4.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 최소화 위한 지원 강화 5.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2019. 11. 20.
한국당 장제원 의원 '황교안 단식 은 패스트트랙 강행 폭거에 목숨을 걸고 국민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 "패스트트랙 강행 폭거에 대해 목숨을 걸고 국민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0석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들을 막을 수 없으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며 울부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표 단식을 비판하는 범여권을 향해 "'민폐 단식', '뜬금없는 단식', '리더십 위기 돌파용 단식' 등 몹쓸 단어까지 동원한다"며 "정국을 이끌어 가는 반대편 지도자의 풍찬노숙 단식, .. 2019. 11. 20.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대국민 호소문 전문 '문재인 정권은 망국정치, 대한민국 구하겠다' 황교안 대표 호소문 전문.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민생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삭풍을 생각하며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로 들어가 더 이상 어떤 꽃도,어떤 나무도 자라지 않는 대한민국,그리하여 웃음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지금 이 순간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 전 국민의 많은 기대는 실망.. 2019. 11. 20.
박지원 의원 황교안 단식 비판 '단식 다음은 사퇴 카드만 남는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77)이 단식 투쟁을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62)를 맹비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황 대표께서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중 두 개 이행에 돌입하셨다"는 글을 올리고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는)단식·삭발·의원직 사퇴다. 현역 의원이 아니기에 의원직 사퇴는 불가능하지만 당 대표직 사퇴 카드만 남게 된다"고 비꼬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방식의 제 1 야당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없다. 위기를 단식으로 극복하려 해도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황 대표께 바라는 정치는 (하지 않아야 할)세 가지 이수나 장외투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이 .. 2019. 11. 20.
한국당 황교안 대표 20일 단식 돌입 '패스트트랙 및 국정 운영 실패에 항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문재인 정부 등 여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단식에 돌입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황 대표가 오늘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ㆍ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 측은 단식 장소로 앞서 9월 삭발을 감행한 청와대 분수대 앞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황 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국 위기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 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 2019. 11. 20.
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드루킹 용납될수 없다'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이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특검은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고, 김경수 지사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경남도정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총 5년의 징역형(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공직선.. 2019. 11. 15.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여사 항년92세로 별세 '고인의 뜻에 따라 3일간 가족장' 문재인대통령의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친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진 29일 문 대통령은 경기 수원에서 개최된 ‘2019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후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으로 가 강 여사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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