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039

검찰 타다 불법 결론 이재웅대표 불구속 기소 '이재웅 대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재웅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 2019. 10. 28.
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는 등 해당 업체를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도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간접.. 2019. 10. 28.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2심서 집유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실상 의원직 유지'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의원직을 사실상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이정현 의원은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9. 10. 28.
한국당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공천 가산점 말한적없다, 말 바꾸기 아니야' 황교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대표가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다. 황교안 대표는 가산점 관련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분 다 듣지 않았나"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며 "일.. 2019. 10. 28.
한국당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 논란 '벌거벗은 문재인 대통령, 수갑 찬 조국 조롱 논란'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 28일 자유한국당의 ‘오른소리 가족’ 제작 발표회 애니메이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벌거벗은 채 등장해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영상에서는 즉위식을 앞둔 문 대통령 캐릭터가 간신들의 말을 믿고 안보자켓,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입은 줄로 착각해 속옷만 입은채로 등장한다. 특히 인사넥타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문 대통령 캐릭터는 "안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는 발언까지 한다. 이후 문 대통령 캐릭터가 즉위식에.. 2019. 10. 28.
장휘국 광주 교육감 탕탕절 논란 '박정희 서거일, 희화할 생각없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69·사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은 탕탕절’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의 심장을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이 같은 글과 함께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로고 위에 안 의사의 단지혈서, 태극기, 무궁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장 교육감은 처음에는 ‘유신 독재의 심장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를 쏜 날’이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현재 .. 2019. 10. 28.
윤지영 교수 리얼돌 관련 학술논문 발표 '언제든 침해 가능한 여성 신체에 대한 장악 의지'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을 둘러싼 논란이 남녀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 문제를 다룬 학술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지난 18일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과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발표했다.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 과정과 남성이 사용하는 리얼돌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이 사용하는 성인용품은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데 집중한다고 봤다. 앞서 2017년 7월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그러자 리얼돌 수입업자는 이에 반발해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통관보류를 결정한.. 2019. 10. 28.
레깅스입은 여성 몰카 남성 무죄 '레깅스는 일상복'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2019. 10. 28.
한국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탈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폐지하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다.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2019. 10. 28.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 증거인멸 염려있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2019. 10. 24.
대검찰청 '유시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 중단해달라, 일방적 주장일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 22일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은 “유시민 작가는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총장은 법에 따라 총장 지휘 하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 2019. 10. 23.
이준석 손학규 대표 당비 1750만원 대납 의혹 '내돈으로 비서실장이 심부름한것, 이준석도 당비 500만원 미납'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올해 1월 8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등 확인된 7회, 1570만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됐다”며 “이 문제는 선관위 측에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정당법·형법 위반, 배임수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 측은 "또 헛발질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변혁 회의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언론 앞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변혁 전체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또 헛발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와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즉각 공개반박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비당권파로 이뤄진 변화.. 2019. 10.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