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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드루킹 용납될수 없다'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이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특검은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고, 김경수 지사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경남도정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총 5년의 징역형(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공직선.. 2019. 11. 15.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선 무효형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 2019. 11. 14.
한국당 패트 통과땐 의원직 총사퇴 '나경원 패트 고발 관련 첫 검찰 조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대해 7개월여 만에 검찰 조사에 응했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을 막기 위한 회의 진행 방해는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발된 한국당 현역 의원이 수사에 응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2019. 11. 14.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14일 할소심 결심 공판 '앞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4개월 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조작 작업에 직.. 2019. 11. 14.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 선고, 시장직 상실여부 결론짓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시장직 상실 여부를 결론짓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2019. 11. 14.
조국 이르면 14일 검찰 소환 '뇌물수수,공직자 재산 등록 누락 등 피의자 신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르면 14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꼭 한 달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과 이르면 14일 소환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 방법 등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틀 전(11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14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적어도 .. 2019. 11. 14.
홍준표 '내 거취 당에서 왈가왈부 말라,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 “강북 험지로 나가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주문했다. 홍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내 역할은 없다”며 “내 거취를 두고 당에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15대 총선에 16년간 우리 당이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송파갑 지역에 출마한 이래 강북 험지인 동대문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이후 경남지사를 되찾아왔고, 지지율 4%로 궤멸 직전까지 갔던 우리당을 지난 탄핵대선에 24.1%까지 올려놨다”며 “24년동안 대여 저격수 활동, 험지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무한 헌신을 해왔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 당에 들어온지 1년도 안돼 공헌한 일이 무엇이냐.. 2019. 11. 14.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의결 '교도소 등에 합숙근무'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원안의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에 두도록 했다. 대체복무는 병무청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원안에 있던 위원회의 ‘재심’ 기능도 삭제됐다. 위원회 조직의 비대화 우려와 재심은 소송 등을 통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다. 위원회 심사위원은 총 29명,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정했다. 위원 자격은 법률가.. 2019. 11. 1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서울대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결정 '조사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조국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2019. 11. 13.
박원순 불법 천막 철거 비용 중 1억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가압류 '나머지도 돈이 들어오면 가압류할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서울시가 들인 대집행 비용 중 1억여원이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폭력적인 집회였다며 “현재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이미 1억원이 넘는 돈이 자동이체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세금을 대집행하는 데 썼기 때문에 1억 6천만원정도가 서울시 계좌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도 우리공화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서울시 계좌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 2019. 11. 13.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중형 구형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은?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도 징역 10년 구형'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정준영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하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 2019. 11. 13.
승무원 성추행 드로지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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