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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 97세 고령에 말기치매 등 질병악화로 사망 위험있어'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18일 고령과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 2019. 10. 23.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 모습 드러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비췄다. 구속 갈림길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섰다. 정경심 교수는 7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정겸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 등의 물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근처에 2개 중대, 병력 120.. 2019. 10. 23.
최순실 옥중편지 '내가 일찍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원장이 박 대통령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를 게재했다. 최순실(최서원)씨는 편지에서 "이 지상의 편지가 아마도 지금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순실(최서원)씨는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제가 일찍 곁을 떠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들 마음에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라며 "남아 있었더라도 투명 인간이 돼 남.. 2019. 10. 19.
바른미래당 이준석 직위해제 '손학규 대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 직위를 잃게 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정당계 출신이다. 그런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지상욱 의원에 대한 고소에 이어 손 대표와 바른정당계가 '불미(不美)한 이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바른정당계는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다음주중 탈당을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2019. 10. 19.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검토 '경제효과 5조원 이상, 시대상황 반영해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 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사실상 순수예술인에 한정되고 있다. 노형욱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연 경제효과가 5조6천억원이라는 결과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2019. 10. 19.
민주당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전광훈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전 대표)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전 대표가 지난 8월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2019. 10. 4.
북한 목한지뢰에 다리 잃은 하재현 중사 '보훈처 재심의 결과 전상 판정'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오늘(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오늘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합니다. 박삼득 보훈처.. 2019. 10. 2.
아마존에 ' 내가조국이다... 조국 티셔츠 등장? 누가 판매하는걸까?' 조국 법무부 장관 티셔츠가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등장했다. 해당 티셔츠에는 조 장관이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일 아마존에는 '내가 조국이다'(I AM Cho Kuk – Korean T-Shirt)라는 이름의 티셔츠 상품이 등록됐다. 판매자 이름 역시 '내가 조국이다'로 해당 판매자는 조국 티셔츠 6종만 판매하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한국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바꿉시다'라는 설명과 함께 '원색: 면 100%, 회색: 면 90%, 폴리에스터 10%'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비슷한 색상의 옷과 찬물로 세탁하시오' 등의 일반적인 안내문이 적혀있다. 실제로 티셔츠를 구입하기 위해 주소를 대한민국 서울시로 지정하고 주문을 시도했더니 오류가 발생했다. 아마존에.. 2019. 10. 2.
민주당 '조국 수사담담 검사 고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했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 2019. 10. 2.
한변, 문재인.이낙연.조국.강기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일 오후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또 검찰총장에게 직접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직 법무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 2019. 10. 2.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줬다.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 2019. 10. 2.
투기자본감지센터 '조국 장관 66억5천만원 뇌물 받은것, 검찰 고소... 2016년 최순실 우병우 고발한 그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 사모펀드와 얽힌 이들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그 단체다. 센터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씨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 수사가 ..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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