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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87

모모랜드 낸시 도촬 합성 사진 유포에 피해자 '소속사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음란물 유포죄 및 민형사상 처벌도 예고' 걸그룹 모모랜드 낸시가 이른바 '도촬'(도둑촬영)과 합성 사진 피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모모랜드 낸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온라인과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낸시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낸시는 도촬 및 합성 사진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낸시"라며 "경찰 및 해외 사법 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불법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낸시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 2021. 1. 11.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성매매를 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렸다.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 2020. 12. 17.
검찰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부따)에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하며 적극 가담, 변호인 조주빈의 꼭두각시 선처호소'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일명 강훈(부따/19) 측은 8일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 2020. 12. 8.
기성용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3억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 '예산 일부 빼서 쓴뒤 다시 상환, 가볍게 생각했다' 최근 프로축구 K리그2 부산아이파크 새 '선장'으로 선임된 기영옥(63) 대표이사가 광주FC 단장 재임 시절 구단 운영비 3억3,0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썼다가 나중에 되갚은 사실이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시는 기영옥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영옥 대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서 뛰던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버지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에 대한 특정감사(8월 5~28일)를 실시해 기영옥 전 단장이 구단 자체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FC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영옥 대표는 광주FC 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12일 구단 자체 예산 지출 통장.. 2020. 12. 7.
가상화폐 비트코인 2022년부터 20% 세금 과세 '비트코인으로 1억벌면 세금만 약2천만원, 250만원까지는 무과세'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로 연간 1000만원 수익을 내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 수익을 낸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1950만원이다.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되면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컨대 비트코인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1000만원이.. 2020. 12. 1.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중학생 장기 6,7년 선고 '피해자 오빠 범행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A군 보다 혐의를 부인하고 역고소한 B군이 형량이 더 낮아 실망스럽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2020. 11. 28.
아이돌 미성년자 여성 합성 음란물 제작 판매한 남성 1심 징역 4년 선고 '죄의식 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고 반성없어' 미성년자 아이돌 멤버 등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란물 760여 개를 제작·판매해 돈을 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26일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6일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해 5~11월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료회원에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아 약 120만원을 벌.. 2020. 11. 26.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15년 실형'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2020. 11. 26.
중국 랴오닝성 수돗물은 불붙는 수돗물 논란 '당국 원인 조사중, 같은 현상 겪는 가정 100가구 넘어' 중국에서 ‘불붙는 수돗물’ 영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관련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중국 매체 더페이퍼는 23일 랴오닝성 판진시 다와구 자오첸허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돗물에 불이 붙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랴오닝성의 ‘불붙는 수돗물’은 해당 지역 주민이 SNS 등을 통해 문제의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랴오닝성 주민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도꼭지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자마자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듯 화염이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수돗물로 손을 씻어도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오래전부터 겪었다고도 토로했다. 평몐신문에 따르면 한.. 2020. 11. 25.
검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조주빈 행각 도운 공범 징역 4년 구형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주장, 선고공판은 26일'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 2020. 11. 24.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말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새끼손가락은 내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일뿐 브랜드화 아니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잘못 알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이자 측근인 '부따' 강훈(18·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에 대해 검찰 질문을 받고 "제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지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브랜드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묻길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더니 검사들이 '앞으로 새끼손.. 2020. 11. 24.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하는등 엄중처벌 불가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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