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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윤석열 장모 의료법위반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이재명 사필귀정, 송영길 총장 사위 사라지자 법적 정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는 7월 2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2021. 7. 2.
신임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임명 연기 '막판 인사 검증, 청와대 관계자 불명확한 부분 해결 다음주 절차에 따라 임명' 청와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지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해당 인사를 사실상 보류했다. 막판 추가 검증 사안이 불거진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8일 박인호 총장 내정자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9대 신임 공군참모.. 2021. 6. 29.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 미국서 엑스터시, 대마 밀반입 투약 혐의로 기소 '삼성전자 상무인 사위 최근까지 정상 출근'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삼성전자 A(45·남)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 상무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한 공범 B(29·여)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 B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21. 6. 29.
김재윤 전 의원 서초구 빌딩 앞에서 숨진 채 발견 '입법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후 명예회복 하겠다 했지만...'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윤(55)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재윤 전 의원은 29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15층짜리 빌딩 앞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층 건물의 1층 에어컨 실외기 2개 사이에서 숨져있는 인물을 발견했고, 사망자는 김재윤 전 의원으로 파악됐다. 김재윤 전 의원이 발견된 장소는 그의 동생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는 건물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김재윤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해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 2021. 6. 29.
김재윤 전 국회의원(제주 3선) 프로필(나이/학력/경력/수상/병역/종교/본관/선거경력) 성명 김재윤 (金才允 / Kim Jae-yoon) 생년월일 1965년 5월 24일생 (2021년 6월 29일 향년 56세로 사망)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하효리 (현 제주특별자치토 서귀포시 하효동) 본관 경주 김씨 학력 ○효돈초등학교 (졸업) ○효돈중학교 (졸업) ○서귀포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 / 학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신문방송학 /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 박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 / 석사과정 수료) 경력 ○서귀포 오석중학교 교사 ○서귀포 오석고등학교 교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한국출판학회 이사 ○한민족문화교류협회 이사 ○백제예술대학교 겸임교수 .. 2021. 6. 29.
윤석열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문재인 정권 무능 독재, 이제 국민들은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다 정권교체 해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117일만에 내년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 2021. 6. 29.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수상/저서/종교/가족관계/선거경력) 성명 오거돈 (吳巨敦 / Oh Keo-don) 생년월일 1948년 10월 28일 (72세) 경상남도 부산부 부평동 (현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본관 해주 오씨 직업 ○무직 (전 37대 부산시장) (성추행 혐의로 2020년 4월 23일 사퇴) (2021년 6월 29일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소속 정당 무소속 (부산시장 당시 민주당 소속) (성추행 혐의로 부산시장 사퇴와 함께 제명) 학력 ○남일초등학교 (졸업) ○경남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동아대학교 (행정학 / 박사)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 ○말레시아 경영과학대학교 (경영학 / 명예박사) 경력 ○제14회 행.. 2021. 6. 29.
강제추행치상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되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하며 곧장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2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 2021. 6. 29.
39대 신임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내정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막중한 책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 공석이 된 공군참모총장 자리에 박인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성명 박인호 (朴仁虎 / Park In-ho) 생년월일 1964년생 (56세) 전라북도 김제시 직업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38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후임) ○합동참모 sjjal.tistory.com 문재인 정부는 28일 박인호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인호 공군참모총.. 2021. 6. 28.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성명 박인호 (朴仁虎 / Park In-ho) 생년월일 1964년 9월 20일 (56세) 전라북도 김제시 직업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38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후임) ○대한민국 공군 대장 임관 공군사관학교 35기 (1987년 공군 소위 임관) 계급 대한민국 공군 대장 (2021년 6월 28일 공군참모총장 내정과 함께 7월 2일 대장으로 진급) 진급 이력 ○2009년 12월 대령 진급 ○2014년 7월 준장 진급 ○2017년 1월 소장 진급 ○2019년 5월 중장 진급 ○2021년 7월 2일 대장 진급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공군사관학교(35기) 경력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제19전투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 2021. 6. 28.
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가족관계/대선출마) 성명 최재형 (崔在亨 / Choi Jae-hyeong) 생년월일 1956년 9월 2일 (만 64세) 경상남도 진해시 (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본관 해주 최씨 (서운부정공파 36세) 직업 ○제24대 감사원장 (문재인정부) (2021년 6월 28일 사퇴) 소속 정당 국민의힘 (2021년 7월 15일 입당) 서명 학력 ○한영중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 71회)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 2021. 6. 27.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수상) 성명 이병태(Lee Byung Tae) 생년월일 음력 1960년 2월 25일 (만 61세) 충청북도 충주시 직업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 (2021년 6월 23일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이병태 TV 유튜버 학력 ○청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경영과학 / 석사) ○택사스 대학교 캠퍼스대학원 (경영학 / 박사) 경력 ○신도리코 전산팀, 신규사업팀 팀장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U of A) 경영대학교 (Management IS Dept.) 조교수 ○미국 일리노이스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UIC) 경영대학교 (IS Dept.) 부교수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교 교수 ○카이스트(KAIS..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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