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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최순실 안민석 이어 JTBC 손석희 사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태블릿PC 보도는 허위, 삭발하고 사퇴해라'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순실씨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최씨가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청와대 회의 자료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본인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연설문 또한 고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결론 내린 적 또한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씨는 "손 대표의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 2019. 9. 24.
연세대 출신 의원 14명 “류석춘 교수직 박탈 요구... 한국당 의원은 전원 불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가 수업에서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연세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연세대 총장에게 류 교수의 교수직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연세대 출신 국회의원 14명은 연세대 총장에게 “류석춘 교수를 즉각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수직을 박탈하는 징계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 작성은 1984년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을 지낸 송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민주당 변재일·우원식·윤후덕·이규희·우상호·유동수·조정식·송옥주·안호영·박범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서한을 보면, 이들은 “위.. 2019. 9. 23.
장제원 아들 장용준 3개혐의 검찰 송치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확인안돼... 뺑소니 무혐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와 장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김모(27)씨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승.. 2019. 9. 23.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은 거짓 '97년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설립일은 2000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아들 출산과 국적에 대한 논란을 두고 "둘 다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떳떳하다면 제가 제안한 (4자 동시) 특검 논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하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미국 LA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이용설'에 대해 "해당 산후조리원을 찾아보니 홈페이지는 없고 연합뉴스 보도자료엔 설립 시기가 2000년"이라며 "아들의 출생시기는 1997년으로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가입한 예일대 학생회 '케이시(KASY)'에 대해서도 "예일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클럽.. 2019. 9. 23.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서 “본인도 오늘(23일)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 제의와 조 장관 가족의 수사를 맡은 특수부 권한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 2019. 9. 23.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SBS 상대 반론보도 청구 소송 일부승소'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20개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SBS 보도 내용 중 재판부에서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1.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 2019. 9. 21.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아버지 특혜 없었다, 더이상 논할가치없다' 전희경 비판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이 20일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 주장을 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을 향해 “더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마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준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찬스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서 "아버지 찬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미국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가장 궁금하다"면서 맞받은 것이.. 2019. 9. 21.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정감사, 조국 관련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국감, 강제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무위는 가족 사모펀드, 기획재정위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교육위는 딸 스펙 조작과 웅동학원 사유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조국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안전부의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 2019. 9. 20.
한국.민주.바른미래당 대표 국정감사 10월2일부터 21일까지 합의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회는 지난 한해 국정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합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만찬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국회의 막을 .. 2019. 9. 20.
민주당 '국회 무단 불출석 보이콧시 세비,월급 20% 삭감 장기화시 직무정지 조치' 징계안 마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기간 동안 회의에 무단 불출석하는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정당보조금 삭감' 등 유례없는 고강도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제·개정안을 검토했다. 특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회의에 무단 불출석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 신설이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당을 모두 포함해 하루당 월급 20%를 삭감하는 안이다. 또 불출석이 장기화되면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안도 논의됐다. 특위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에 결석이 장기화되면 국회.. 2019. 9. 20.
한국당 장제원 의원 '혈세로 간 해외출장 일정 모두 불참... 국회에는 허위보고...예결위는 방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으로 베트남 출장을 갔으나 공식 일정은 모두 불참하고 개인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일정에 모두 빠졌지만 국회에 제출한 사후 출장보고서에는 모든 일정을 정상 참석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제원 의원은 당시 당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혈세로 간 출장에서 출장 목적 외의 활동만 한 것은 '배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베트남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는 장제원, 권성동,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4~27일 베트남 하노이에 출장을 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당시 공식 일정 3개를 모두 소화하지 않았다. 당시 하노이 출장은 3박4일 일정이지만.. 2019. 9. 20.
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공군 소장 임명 '비육군 출신은 첫 임명 단행'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사령관에 전제용(공사 36기·사진) 공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 시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보안·방첩 기관 수장에 비육군이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전임 사령관인 남영신 대장이 지난 4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자리는 5개월간 공석이었다. 지난 5월 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안보지원사령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전 신임 사령관이 참모장으로서 그동안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지난해 9월 1일 안보지원사 창설 당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참모장에 오른 전 신임 사령관은 이번 인사로 약 1년 만에 준장에서 중장이 되는 초고속 진급을 하게 됐다. 전 사령관 내정자는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제103기무부대장, 제606기무부대장 등을 거쳤..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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