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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한국당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공천 가산점 말한적없다, 말 바꾸기 아니야' 황교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대표가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다. 황교안 대표는 가산점 관련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분 다 듣지 않았나"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며 "일.. 2019. 10. 28.
한국당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 논란 '벌거벗은 문재인 대통령, 수갑 찬 조국 조롱 논란'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 28일 자유한국당의 ‘오른소리 가족’ 제작 발표회 애니메이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벌거벗은 채 등장해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영상에서는 즉위식을 앞둔 문 대통령 캐릭터가 간신들의 말을 믿고 안보자켓,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입은 줄로 착각해 속옷만 입은채로 등장한다. 특히 인사넥타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문 대통령 캐릭터는 "안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구나"라는 발언까지 한다. 이후 문 대통령 캐릭터가 즉위식에.. 2019. 10. 28.
장휘국 광주 교육감 탕탕절 논란 '박정희 서거일, 희화할 생각없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69·사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은 탕탕절’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의 심장을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이 같은 글과 함께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로고 위에 안 의사의 단지혈서, 태극기, 무궁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장 교육감은 처음에는 ‘유신 독재의 심장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를 쏜 날’이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은 현재 .. 2019. 10. 28.
한국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탈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폐지하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다.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2019. 10. 28.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 증거인멸 염려있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2019. 10. 24.
대검찰청 '유시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 중단해달라, 일방적 주장일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 22일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은 “유시민 작가는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총장은 법에 따라 총장 지휘 하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 2019. 10. 23.
이준석 손학규 대표 당비 1750만원 대납 의혹 '내돈으로 비서실장이 심부름한것, 이준석도 당비 500만원 미납'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올해 1월 8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등 확인된 7회, 1570만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됐다”며 “이 문제는 선관위 측에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정당법·형법 위반, 배임수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 측은 "또 헛발질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변혁 회의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언론 앞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변혁 전체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또 헛발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와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즉각 공개반박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비당권파로 이뤄진 변화.. 2019. 10. 23.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 모습 드러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비췄다. 구속 갈림길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섰다. 정경심 교수는 7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정겸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 등의 물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근처에 2개 중대, 병력 120.. 2019. 10. 23.
최순실 옥중편지 '내가 일찍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원장이 박 대통령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를 게재했다. 최순실(최서원)씨는 편지에서 "이 지상의 편지가 아마도 지금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순실(최서원)씨는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제가 일찍 곁을 떠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들 마음에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라며 "남아 있었더라도 투명 인간이 돼 남.. 2019. 10. 19.
바른미래당 이준석 직위해제 '손학규 대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 직위를 잃게 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정당계 출신이다. 그런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지상욱 의원에 대한 고소에 이어 손 대표와 바른정당계가 '불미(不美)한 이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바른정당계는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다음주중 탈당을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2019. 10. 19.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검토 '경제효과 5조원 이상, 시대상황 반영해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 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사실상 순수예술인에 한정되고 있다. 노형욱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연 경제효과가 5조6천억원이라는 결과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2019. 10. 19.
민주당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전광훈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전 대표)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례로 전 대표가 지난 8월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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