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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박원순 불법 천막 철거 비용 중 1억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가압류 '나머지도 돈이 들어오면 가압류할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서울시가 들인 대집행 비용 중 1억여원이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폭력적인 집회였다며 “현재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이미 1억원이 넘는 돈이 자동이체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세금을 대집행하는 데 썼기 때문에 1억 6천만원정도가 서울시 계좌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도 우리공화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서울시 계좌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 2019. 11. 13.
민주당 백혜련 의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 출석 '같은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의안·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을 감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 2019. 11. 13.
나경원 패스트트랙 고발 첫 검찰 조사 출석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만인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 11. 13.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북한 해커 부대가 감시중... 아내도 피해' 당구 선수 차유람의 남편인 작가 이지성씨는 “아내가 내 정치성향을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 회사는 행사 취소, CF 계약 불발 등 벌써 10번째 피해를 봤다”며 “‘남편의 정치 성향이 부담스럽다’는 게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북한 해커 부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등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의견을 내왔다. 그는 “전라도가 배출한 스타 운동선수인 아내와 역시 전라도가 배출한 스타 작가인 나는 이렇게”라며 “남·북한 양쪽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분단된 나라, 주체사상 집단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 주사파들이 장악한 나라,.. 2019. 11. 5.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경찰 강제소환, 여권무효화 등 각종 방안 검토중'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후원금 관련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윤지오씨에 대한 후원금 사기 관련 고발 건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고소 건을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이번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2번의 신청 끝에 발부됐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 2019. 10. 30.
최순실 파기환송심 무죄 주장' 저는 결코 비선실세 아냐, 박근혜,정유라,손석희 등 증인 요청'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공판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모두 출석했다. 머리를 묶고 남색 재킷의 사복 차림으로 나온 최씨는 시종일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최순실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 2019. 10. 30.
김성태 딸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선고 '김성태 의원도 실형 선고 받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 김.. 2019. 10. 30.
김학의 별장 성접대 뇌물 사건 징역 12년 구형 '집사람도 날 안 믿는다 오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원주 별장에 간 기억이 없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집사람조차 나를 안 믿는다”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 양형 사유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은 이에 대해 결백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학의 전 차관은 “.. 2019. 10. 29.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여사 항년92세로 별세 '고인의 뜻에 따라 3일간 가족장' 문재인대통령의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친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진 29일 문 대통령은 경기 수원에서 개최된 ‘2019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후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으로 가 강 여사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19. 10. 29.
홍준표 '조국,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 떠밀고 숨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숨느냐"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인의 잘못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구속됐다"라며 "결국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김 장관은 무죄가 됐지만, 그는 사내 중 사내였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 장관 부부의 사연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당시 김 장관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검찰에 있을 때나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남자로서 참으로 본받을 만 했다"라며 "내가 조 전 장관에게 화가 난 이유는 어떻게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 2019. 10. 28.
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는 등 해당 업체를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도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간접.. 2019. 10. 28.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2심서 집유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실상 의원직 유지'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의원직을 사실상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이정현 의원은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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