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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승마지원 자발적 지원 아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질책 때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승계 현안'과 '자발적 뇌물 지원'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 청탁을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인정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지원한 점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은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 2019. 11. 22.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소지 있었다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관련 규정에따라 엄격히 처리' 부산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부산대는 외부장학금을 기탁한 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게 학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14일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前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공문에서 특혜 소지라고 한 것은 처음이다.. 2019. 11. 22.
세월호 특별수사단 해양경찰청 본청 등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가 전개될것으로 예상'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소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소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여수·완도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각각 10~20명 가량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 본청의 경우 상.. 2019. 11. 22.
별장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1심 무죄 선고 '구속 6개월만에 석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성접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54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출소했던 김학의 전 차관은 오후 구치소로 돌아와 두꺼운 점퍼로 갈아입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을 의식한 탓인지 김학의 전 차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 밑으로는 길게 내려뜨린 수염이 눈에 띄었다. 학의 전 차관은 ‘소감을 말해달라’, ‘향후 계획은 무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 2019. 11. 22.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선고 '별장동영상 진위 판단이 핵심'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22일) 나온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학의 전 차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2014년 성폭행 등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수사단을 .. 2019. 11. 22.
박원순 서울시장 황교안 대표 단식 비판 '국회서 잠자는 민생법안 한가득, 단식할때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틀째 단식을 진행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님, 지금 무엇을 위해 단식하신다는 것인가요?”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제쳐두고 무엇을 위해 단식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조건으로 내건 지소미아종료 철회, 공수처설치법 포기, 선거제 개편안 철회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더이상 국회가 파행해서는 안된다. 민생을 내팽개.. 2019. 11. 22.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당직 보초 근무 논란 '30분마다 건강상태,소음체크 등 황제 단식' 단식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밤샘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갑질단식' 논란에 휩싸였다. '단식 투쟁 천막 근무자 배정표'에 따르면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당 당직자들은 주간과 야간 매일 각각 4명씩 배치, 국회 본관 앞 천막에 근무하도록 예정됐다. 배정표 하단에는 '당대표님 지시사항임'이라는 표시가 붙었다. 해당 근무자들은 정해진 장소에 근무하며 1. 30분마다 황 대표의 건강상태 체크 2. 거동수상자 접근 제어 3. 대표 기상시간(오전 3시30분) 근무 철저 4. 취침에 방해 안되도록 소음 제어 5. 미근무시 불이익 등의 수칙을 인지해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 2019. 11. 21.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치료 특혜 논란 '일반적으로 길어야 한달, 법무부 복귀 가능 시점 검토중' 법무부가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달째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이른바 '오십견' 증상 등으로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다음날인 17일에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해 이날로 67일째 입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수술 당시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 2019. 11. 21.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군사법원장 구속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명 염려있다'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군법무관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겨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지난 19일 이동호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 등을 통해 6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 2019. 11. 21.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경과등을 참작'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조현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형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차명계좌를 통해 하청업체로부터 .. 2019. 11. 21.
김홍걸 위원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일본 위해 단식하는 친일열사' 김홍걸(63)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단식투쟁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게시글을 올렸다. 김홍걸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입만 열면 운동권을 비난하는 분인데 길바닥투쟁은 운동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며 “그런데 하필 투쟁하시는 목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위해서라니”라고 말했다. 이어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을 위해 단식하다 쓰러지는 ‘친일열사’가 탄생하는 건가요?”라고 비꼬았다. 김홍걸 위원장이 언급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말한다. 한국이 정부수립 이후 일본.. 2019. 11. 20.
정의당 권영국 특위 위원장 '정부 주 52시간제 미루면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두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보완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완'의 외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1. 중소기업 전체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 2. 개선계획 제출 기업 규모별 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부여 3.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 포함해 최대한 확대 4.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 최소화 위한 지원 강화 5.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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