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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검찰 박형철 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했다 진술 확보'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형철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국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 2019. 11. 26.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주인공 고호석 전 상임이사 별세 '부마항쟁 주역 항년 63세'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전 전국교직원노조 부산지부장이 25일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이날 오후 1시45분 부산의 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고호석 전 지부장이 숨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25일 부마재단에 따르면 고호석 전 이사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해 척추 부위에 생긴 악성종양을 뒤늦게 알고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까지 재단 상임이사직을 맡아왔던 고호석 전 이사는 병세 악화로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에도 참가하지 못 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부마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한 항쟁 관련자다. .. 2019. 11. 25.
일본 경산성 왜곡 발표에 사과 '일본 외무성 차관 명의로 사과 메세지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에 없었던 경제산업성(경산성)의 왜곡 발표에 관해 명확히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에 사과한 적이 없다"는 일본의 반복된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명확한 사과 메시지를 외교 당국이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의도적 왜곡'을 펴고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한일 협상 국면을 상세히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은 25일 "우리 측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22일 '수출규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경산성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당일 오후 9시께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당시 정무공사는 일본 외무성 차관 명의로 된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 메시지에는 '경.. 2019. 11. 25.
억대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발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어'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만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25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영만 군수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영만 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영만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나온 김영만 군수는 "현재 심경에.. 2019. 11. 25.
검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민정수석 조국도 조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오늘(25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등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A자산운용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7년 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의 .. 2019. 11. 25.
국방부 '북한 해안포 사격 지시에 9·19 군사합의 위반 유감 표명'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해안포중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25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 2019. 11. 25.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일본에 수출규제 관련 항의했고, 일본은 사과했다' 청와대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난 22일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측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전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일본 정부.. 2019. 11. 25.
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이르면 25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민정수석 조국도 수사 선상에 오르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46)과 전직 특감반원 여러 명을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를 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청와대의 특별감찰 무마 의혹으로 본격 넘어가는 모양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걸 전 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 2019. 11. 25.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8일 대법원 선고 '국고손실죄 적용이 쟁점, 문고리3인방과 국정원장 일괄 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8일 선고를 내린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활비 성격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 사건 재판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 주심 노정희 대법관 .. 2019. 11. 25.
한국당 민경욱 의원 '경찰이 황교안 침낭 뺐었다며 격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경찰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침낭을 빼앗았다며 격분했다. 결국 삭풍속에 단식하던 황 대표가 몸져 누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경욱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국시민이 침낭을 건네주려하자 경찰이 빼앗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교안 대표가 화장실에 간 동안 깔고 있던 침낭을 사복 경찰이 걷어가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민경욱 의원은 "사흘을 꼿꼿하게 버티던 황교안 대표가 결국 삭풍 속에 몸져누웠다"며 "(황 대표) 스스로 닷새째인 오늘부터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현재 황 대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렸다. 이에 "오늘 오후 3시 의원들이 황 대표 .. 2019. 11. 24.
유시민 알릴레오 '현재 같은 징병제 유지하면 여성 징집도 불가피 하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 (여성 징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상의 '테마'로 짚어 놓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징병제·모병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에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함께했다. 여석주 전 실장은 "현대전 특성을 보면 총·칼로 싸우던 시절과 달리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덧붙.. 2019. 11. 22.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장 발표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정지, 일본 한국과 논의하겠다'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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