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치406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하명수사한 청와대, 공수처 설치 논할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은 27일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왜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왜 조국을 고집했는지 국민은 이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을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반면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이뤄져 김 시장은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여당 후보에게 패배했.. 2019. 11. 27.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지시한바 없다,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건네 ‘하명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27일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 2019. 11. 27.
일본 '북한 유조선 중국 상하이 동쪽에서 불법환적 의심 정황포착, UN에 보고'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의 불법환적 의심 현장을 포착해 유엔에 알렸다. 26일 NHK는 지난 13일 새벽 북한 유조선이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80km 지점의 공해상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선박과 붙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른 것이다. 외무성은 두 척의 배가 호스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 불법환적 혐의가 의심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소속을 알 수 없는 선박은 선미 부분을 무언가로 덮어 배의 이름을 가렸다고 알렸다. 일본이 북한의 불법환적 의심 현장을 포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21번째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의 확실한 이행이.. 2019. 11. 27.
홍준표 진주의료원 관련 직권남용죄로 고발 당하자 '너희 태양 문대통령은 민생 파탄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7일 자신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며 어이 없어 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 강제폐업이 이뤄졌다'며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과정에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 전에 이뤄진 폐업 결정은 홍준표 전 지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폐업을 뒷받.. 2019. 11. 27.
유재수 전 부시장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동생 취업 '검찰 동생 취업 역시 뇌물로 판단'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국회와 부산시로 이적한 뒤에도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시절 관리ㆍ감독을 받던 자산운용사의 관계 회사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19. 11. 27.
금천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혐의 차성수 이사장 검찰 송치 금천구청장 재임 시절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성수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성수 이사장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의원은 차성수 이사장이 금천구장을 지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지난 7월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2019. 11. 27.
대법원 공직자가 SNS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 선거법위반 '신광조 전 이사장 벌금 200만원 선고'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후보자 지지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62)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광조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당시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광조씨는 이듬해 페.. 2019. 11. 27.
부정청탁 혐의 한국당 이현재 의원 징역 1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항소 하나?'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현재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 2019. 11. 27.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27일 첫 1심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은경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 2019. 11. 27.
박지원 의원 39년 만에 5·18 당시 사진첩 공개 '계엄군 진압부터 군사법정 재판까지 생생한 기록들'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사진첩 13권(1,769매·중복포함)이 39년 만에 첫 공개됐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하고 지난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 13권, 총 1,769매(중복 포함)에 대한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을 통해 제출받았다”며 “오늘 국민과 언론에 39년 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이 사진들은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이후 지속적인 공개를 촉구한 것이다”며 “국방부 장관의 약속과 지난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들은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의 .. 2019. 11. 27.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청와대에서 황운하 청장으로 직접 하명, 야당 표적수사 선거개입으로 고발'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 2019. 11. 26.
검찰 양천구청 압수수색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남편 이제학 구청장과 같은 행보?' 검찰이 서울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구청장은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지역사업가 A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구청장에게 사업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3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금품이 전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검찰에 제출했다. A 씨는 본인이 금품을 건넸다는.. 2019. 11.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