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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아베총리에게 사과했던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한국당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과했던 보수단체 엄마부대봉사단(이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경북 포항 북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주옥순 대표는 전날(20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주옥순 대표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과 맞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현실정치에 실망한 포항시민에게 희망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포항 북구 출신으로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포항북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포항의 어머니, 포항의 딸, 포항의 누나, 언니로 행동하는 .. 2020. 1. 21.
대선 당시 박근혜 지지 매크로 여론조작 서강포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프로그램 개발자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오모씨와 박모씨는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 2020. 1. 17.
한국당 '윤건영,박영선,고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고발했음을 밝히며 "윤건영 전 실장 및 박영선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건영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우선 윤건영 전 실장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영선 장관과 함께 2019년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 2020. 1. 15.
황교안,심재철,조원진 국회 폭력집회 고발 관련 혐의점 및 처벌 내용 12월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폭혁집회 관련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경찰에 집시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2019/12/17 - [정치] - 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심재철,조원진 집시법 위반 등고발' 이와 관련 고발에 대한 주요혐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피고발인 및 주요 혐의 1.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 (참가자들) - 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에.. 2019. 12. 17.
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심재철,조원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전날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한국당 황교안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한국당 심재철원내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2/16 - [정치] - 국회앞 보수단체 집회로 국회 무산'조원진 대표는 국회 난입시도, 대치중 경찰 폭행하기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방조.. 2019. 12. 17.
한국당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에 '예산안 작성 도운 기재부 고위공직자 3인 고발' 자유한국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도운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교섭단체도 아닌 직 ‘4+1 협의체’에 협조해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2019. 12. 16.
문재인 비방 최우원 전 교수 1심 벌금형 '문재인은 빨갱이, 박근혜 사기 탄핵, 노무현 가짜 대통령 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우원 부산대 전 교수가 이번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간첩 두목”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원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주범”등의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우원 전 부산대 .. 2019. 12. 16.
국회앞 보수단체 집회로 국회 무산'조원진 대표는 국회 난입시도, 대치중 경찰 폭행하기도'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난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인근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20여개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인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소속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는 ‘좌파독재 연장 선거법 반대’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반대’ ‘문재인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들을 밀어내려고 했다. 다수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 ‘자유결전가’란 노랫말이 적힌 팸플릿을 들었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문을 외우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이 국회 동서남북 4면 문을 모두.. 2019. 12. 16.
황교안 대표 토착왜구 수배 전단지 배포한 단체 대표 명예훼손으 혐의로 경찰조사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가 서울 시내 주택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청년당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구속수사대)' 소속 장모씨를 황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장씨를 18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서울 정릉동 주택가 일대에 '토착왜구 황교안 박멸'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우편함 등에 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전단지는 지명수배지 형식을 따와 '공개수배'라고 적힌 문구 아래 황교안 대표가 수감복을 입은 합성사진도 게재돼있다. 또 '영양제 맞은 삭발형' '교활한 얼굴' '내란음모상' 이라는 표현도 쓰여있다. .. 2019. 12. 13.
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됐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2019. 12. 12.
한국당 곽상도 의원 '조국,백원우,송철호,오건돈 등 친문게이트 의혹 10명 고발' 자유한국당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5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은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포함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총 10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두 차례 고발했는데, 청와대의 선거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을.. 2019. 12. 5.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문재인 살해하고 나라구하자 피켓들어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8월15일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어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3)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주옥순 대표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경향신문에 “법률 구성요건과 판례를 살펴봤을 때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지휘 검사도 동의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옥순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범보수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집회에서 단성에 올라 ‘KILL MOON TO SAVE KOREA(문재인을 죽여 한국을 구하자)’라고 적..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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