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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 '경찰 포기 신청은 가능, 각서는 필요없어' 탈북민 출신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신변 보호를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박상학 대표는 각서에서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상학 대표의 각서를 접수해 신변 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를 지속할지에 대해서 대상의 의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박 대표가) 국민으로서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 2020. 7. 10.
이명박 차명 부동산 관련 세금 취소 소송 '구치소에 있어서 통보 못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과세 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 2020. 7. 9.
국회부의장에 정의당 심상정 추진'통합당 거부 의사 존중,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위해 부의장 선출 필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포기하면서 심상정(4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정보위원회를 열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취지도 녹아있다. 2020/07/03 - [정치] -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훈안보실장 내정 '임종석,정의용은 외교안보특보' 8일 국회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남은 한 자리 국회부의장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한 바 있다"며 "현재로선 심상정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통합당 .. 2020. 7. 8.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아파트 팔아 시세차익 2억3000만원 '실거주 아니면 부동산 투기'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팔아 2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문준용씨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4월에 3억 1,000만원을 주고 샀다. 6년 뒤인 2020년 1월에 5억 4,000만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 3,000만원을 챙겼다. 아파트 매수가격과 비교하면 74%.. 2020. 7. 5.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정의용(鄭義溶 / CHUNG EUI YOUNG) 생년월일 1946년 4월 14일 (74세) 서울특별시 출생 본관 연일 정씨 직업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 16회)서울대학교 (외교학 / 학사)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경력 외무부 통상정책과 과장주태국대사관 참사관주미국대사관 참사관외무부 정세분석관외무부 공보관주EC대표부 공사외무부 통상국 국장주미대사관 공사주이스라엘대사관 대사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외무관리관,특2급)주제네바대표부 대사세계무역기구(WTO)산하 무역협상위원회(TNC)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그룹 의장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 부의장국제노동기구(ILO) 의장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새천년민주당 당.. 2020. 7. 3.
임종석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병역/경력/종교/전과) 성명 임종석(任鍾晳 / Lim Jong Suk) 생년월일 1966년 4월 24일 (54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신기리 출생 본관 장흥 임씨 직업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서울목동초등학교 (졸업)태릉중학교 (졸업)용문고등학교 (졸업)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 / 학사) 경력 16대 국회의원 (서울 성동구 / 새천년민주당)17대 국회의원 (서울 성동구 을 /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민주통합당 사무총장통합민주당 서울 성동구 을 당협위원장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총괄팀장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4~2015)대통령 비서실장 (2017~2019) 병역 면제 (수형) 종교 천주교 (세레명:프란.. 2020. 7. 3.
서훈 안보실장(4대) 임명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서훈(徐薰 / Suh Hoon) 생년월일 1954년 12월 6일 (65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국가안보실장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 25회)서울대학교 (교육학 / 학사)존슨 홉킨스 대학교 (국제정치학 / 석사)동국대학교 (정치학 / 박사) 경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 실장국가정보원(NIS) 대북전략실장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국가정보원장(34대) 병역 육군일병 소집해제 2020/07/03 - [정치] - 이인영 통일부장관(41대) 내정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본관) 2020/07/03 - [정치] - 박지원 국정원장(35대) 내정자 프로필(나이/학력/경력/병역/종교/본관/전과) 2020/07/03 - [정치] .. 2020. 7. 3.
박지원 국정원장(35대) 내정자 프로필(나이/학력/경력/병역/종교/본관/전과) 성명 박지원 (朴智元 / Park Jie won) 생년월일 1942년 6월 5일 (78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출생 본관 밀양 박씨 소속정당 무소속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따라 소속 정당인 민생당에서 탈당) 직업 제14대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 학력 진도오산초등학교 (졸업) 진도중학교 (졸업) 문태고등학교 (졸업)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 / 학사) 단국대학교 (상학 / 학사) 목포해양대학교 (정치학 / 명예박사) 목포해양대학교 (법학 / 명예박사) 조선대학교 (경제학 / 명예박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언론과정 수료 경력 14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문화관광부 장관 (36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 2020. 7. 3.
이인영 통일부장관(41대) 내정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본관) 성명 이인영(李仁榮 / Lee Inyoung) 생년월일 1964년 6월 28일 (56세) 충청북도 충주시 출생 본관 경주 이씨 직업 21대 국회의원 (현직 / 더불어민주당) 학력 충주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 학사)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 석사) 경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제17대국회의원 (서울 구로구 갑)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구 갑)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구 갑)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구갑 / 현직)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상 경력 2003년 제1회 박종철 인권상2004년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2007년 제9회 백봉신사상2013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201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2014.. 2020. 7. 3.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훈안보실장 내정 '임종석,정의용은 외교안보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다. 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 2020. 7. 3.
국회서 불법주차 견인당한 민경욱 '견인기사 차 흠집은 원래있었다 증거있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왔다가 불법 주차로 차를 견인당했다. 그는 이 과정서 범퍼 밑쪽에 스크래치가 났다며 인증사진까지 찍었으나, 견인기사는 "흠집은 원래 있었다"고 반박했다. 2일 견인기사 유 모씨는 민 전 의원의 차를 견인하기 전, 여러 장의 사진을 미리 찍어놨다. 이를 근거로 유 씨는 차를 견인할 당시에도 민 전 의원의 차 앞 범퍼에 흠집이 나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있는 그대로 사진을 (민경욱 전 의원에게) 보내드렸다"고 했으나, 민경욱 전 의원은 "그 사진을 어떻게 믿느냐"며 견인 과정에서 흠집이 난 게 맞다고 주장한 것.. 2020. 7. 3.
태영호 의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법 발의 '폭파한 건물은 우리세금, 현실성은...' 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시설 건립에 들어간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 마련 등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우리 국민 세금 168억 8300만 원이 들어갔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손상됐다. 센터 건설에는 우리 세금 약 530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에선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손해배상청구 법안을 대표 발..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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