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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LH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 7억원 시세차익 고발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춘식 의원은 수년간 아파트 임대로 7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고발해야 할 거로 안다, 계속 촉구할 것이고 LH도 법률상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며 "만일 LH가.. 2020. 10. 11.
법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선거사범 공소시효 10월15일, 현직 국회의원 체포 국회 동의 필요'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전날 11시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전날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정순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 2020. 9. 29.
김정은 국방위원장 공무원 피살 관련 통지문 전문'불미스런 일로 남녘 동포에 실망 줘 대단히 미안' 김정은 국방위원장(조선노동당)이 공무원 피살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청와대)에게 보낸 통지문 전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경위 조사에 의하면 우리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 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2020. 9. 25.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공무원 피살에 사과'남녁동포에 실망줘 대단히 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살 ·시신훼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통지문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25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면서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2020. 9. 25.
제38대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프로필(나이/직업/계급/경력/임관) 제38대 공군참모총장 성명 이성용 (李成龍 / Lee Seong yong) 생년월일 1964년 3월 8일 (57세) 서울특별시 직업 대한민국 공군 대장 (1986년 ~ 2021년 6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책임으로 공군참모총장 사퇴와 전역) 임관 공군사관학교 34기 계급 대한민국 공군 대장 경력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소요처장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성명 박인호 (朴仁虎 / Par.. 2020. 9. 21.
제49대 육군참모총장 남영신 프로필(나이/직업/계급/학력/경력/임관/ROTC) 제49대 육군참모총장 성명 남영신 (南泳臣 / Nam Yeong-Shin) 생년월일 1962년 11월 13일 (58세) 경상남도 울산시 (현 울산광역시) 직업 대한민국 육군 대장 (1985년~ 현재) 임관 학군사관(ROTC) 23기 (비(非)육사) 계급 대한민국 육군 대장 학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교육학 / 학사) 아주대학교 (정보통신 / 석사) 경력 제2대 지상작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제3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 동원전력처장 제7공수특전여단장 제53사단 부사단장 육군 제3군단 작전참모 제21보병사단 제65연대장 제1보병사단 제11연대 제3대대장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성용 후임)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상훈) 제39대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이.. 2020. 9. 21.
제48대 국방부장관 서욱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계급) 성명 서욱 (Suh Wook / 徐旭) 생년월일 1963년 5월 12일 (57세) 전라남도 광주시 출생 본관 이천 서씨 (병부상서공파) 직업 제48대 육군참모장 (2019년4월16~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41기 (1985년 보병 소위) 계급 대한민국 육군 대장 진급 2011년 : 육군 준장 2014년 : 육군 소장 2016년 : 육군 중장 2019년 : 육군 대장 학력 송의중학교 (졸업)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 학사) 국방대학교 (군사학 /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 박사) 경력 제21보병사단 66연대 전초중대 소대장 제21보병사단 전속부관 제21보병사단 66연대 훈련 및 작전항공장교 전투병과학교 고군반 제31보병사단 95연대 1대대 1중대장 제31보병사단 95연대.. 2020. 9. 16.
국회 정보위원장 전해철 의원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종교/재산) 성명 전해철(全海澈, Jeon Haecheol) 생년월일 1962년 5월 18일 (57세) 전라남도 목포시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번호사 학력 목포대성초등학교영흥중학교마산중앙고등학교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민변 언론위원장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노무현정부)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노무현재단 이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갑) 병역 육군(2사단) 중위 전역 (법무 / 1990.05.18~1993.02.28)장남(전형준.. 2020. 7. 16.
국회 정보위원장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 선출 '민주당 통합당과 선출 합의, 박지원 청문회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병석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 2020. 7. 16.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감경, 벌금 180억'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2020. 7. 10.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프로필 (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서정협(徐正協) 생년월일 1965년 1월 3일 (55세) 경상남도 울산시 출생 직업 서울시청 공무원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학력 한성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 학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 학사)서울대학교 (행정학 / 석사)하버드대학교 (행정학 / 석사) 경력 서울특별시청 청계천축제추진반장서울특별시청 DMC담당관서울특별시청 창의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청 언론담당관서울특별시청 행정과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서울특별시청 정책기획관연세대학교 겸임교수고려대학교 겸임교수서울특별시장 비서실장서울특별시청 시민소통기획관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장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2020/07/10 - [정치] -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 .. 2020. 7. 10.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 북안산 숙정문 인근서 수색중 숨진채 발견'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지난 9일 박원순 시장 딸이 실종 신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새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박원순 시장의 딸은 오후 5시경 ‘아버지가 점심 무렵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북구 와룡공원에 같은 날 오전 10시53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병력을 대거 투입해 박원순 시장의 소재를 수색했다. 경찰은..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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