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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국민의힘 초중고 학생 20만원등 3차 재난지원금 주장 '학국판 뉴딜 예산 깍자, 재보궐선거 표심잡기 시작하나'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 2020. 11. 24.
조국흑서 서민교수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한 건 국민탓 '정치권과 언론이 띄워주니 국민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의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국민 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잇단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이 지지율이 정권을 막 나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교수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야당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민 교수는 강연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사실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 2020. 11. 11.
9일 법무부,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의혹 동시 현장 검증'특활비는 영수증등 사용 내용 공개 의무 없어 세부 확인은 어려울듯'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오후 5시에 찾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간사 협의 내용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소관 기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방.. 2020. 11. 7.
박훈 변호사 윤대진 친형 윤우진 도피 도운 인물 찾아냈다'김봉현 술접대 검사 3명 나는 알고있다, 이수정 교수는 휴머니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1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던 박훈 변호사가 4일 윤대진 검사장 친형 사건에 관여한 인물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2020/10/30 - [정치] - 박훈 변호사 '김봉현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 얼굴 공개 논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박훈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봉현 폭로 문건 중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친형 관련 지인에게 5천만원을 줘서 수원여객 관련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봉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 찾아 나섰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2020. 11. 4.
박훈 변호사 김봉현 술접대 검사 실명공개 논란에 '황희석, 나의엽 검사 상사는 한동훈 검사?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술접대 검사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관련 사건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박훈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던 인물이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2020/10/30 - [정치] - 박훈변호사 '김봉현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 얼굴 공개 논란, 공익.. 2020. 10. 30.
박훈 변호사 '김봉현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 얼굴 공개 논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다. 그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썼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과는 고교 동문으로 8년 선배다.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2020. 10. 30.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167표로 가결'가결되면 검찰 거수기된다 의원들에 호소했지만...'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민주당의원이 대다수였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부결될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는 없었다. 국회가 정정순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청주.. 2020. 10. 29.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강훈 변호사 헌법 정신을 훼손한 졸속재판 비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 2020. 10. 29.
강기정 '5천만원 받았다 증언한 김봉현 전 회장 고소, 왜곡해서 보도한 조선일보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천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날 김봉현 전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에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며 "검찰 수사단계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근무 당시 예.. 2020. 10. 13.
추미애 국감에서 '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관련 성신여대,서울대병원등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의 나경원 자녀 관련 압수수색등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압수수색이 지난 9월 23일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통째 기각되어 논란이 있었다. < 유상범 .. 2020. 10. 13.
조국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 공병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손배소까지 따박따박 처리할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로 활동 중인 문갑식 조선일보 전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 ‘공병호 TV’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각각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문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 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2020. 10. 12.
민경욱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에 XX을 하세요 욕설 논란'문맥상 다양한 해석 가능, 욕설 아닌데 굳이 XX?'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판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에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욕설로 추정되는 댓글을 남겼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혔지만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그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왜 내리지 않으셨습니까?"라는 자필 문구를 공개했다. 이는 피격사건 추모 손글씨 릴레이로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은 월북몰이 즉각 중단하고 유해송환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셔야 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이양수 의원을 지목했다. < 민경욱 전 의원 ..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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