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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지시하거나 공모한적 없다 부인했지만 선거사무원등 공소사실 인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석준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의.. 2020. 12. 17.
가세연 강용석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체포 조사중 ' 가세연측 무리한 체포, 경찰측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경찰이 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 변호사 자택에서 그를 체포한 뒤 수사 중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낮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체포 소식을 알렸다. 가세연은 8일 고상만씨가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긴급 체포된 사유는 .. 2020. 12. 8.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총선 한참 전 일이고 당선에 미친 영향 거의 없다 무죄 주장'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성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진성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2일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2020. 12. 8.
문재인 대통령 4개부처 장관 개각 '국토부 변창흠/행안부 전해철/ 보건부 권덕철/ 여가부 정영애, 추미애는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4개 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에 대한 개각에 대하여 전했다. 4개 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어 .. 2020. 12. 4.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후임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정영애(鄭令愛 / Jeong Yeongae) 생년월일 1955년생 (65세)경상남도 양산시 출생 직업 한국여성재단 이사노무현재단 이사 학력 서울 진명여고 졸업이화여자대학교 사화학 (학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 경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위원충청북도 여성정책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 분과위원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장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한국 여성학회 회장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후임 권덕철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후임 변창흠 LH사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 2020. 12. 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후임 권덕철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권덕철 (權德喆 / Kwon Deok cheol) 생년월일 1961년 3월 22일 (59세)전라북도 남원시 출생 직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학력 전북 전라고등학교 (졸업)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독일 슈파이어 대학교 행정학 (석사)독일 슈파이어 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제31회 행정고시 합격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대통령비서실 행정관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 차관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후임 변창흠 LH.. 2020. 12. 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후임 변창흠 LH사장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상훈) 성명 변창흠 (卞彰欽, Byeon Chang-heum) 생년월일 1964년 8월 14일 (56세)경상북도 의성군 출생 직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학력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충북대학교 강사강남대학교 강사연세대학교 강사서울대학교 강사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지원연구팀장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도시연구소 소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상훈 2007년 대통령표창(노무현 정부)200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2020. 12. 4.
이낙연 측근 부실장 '옵티머스 복합기등 지원 의혹 검찰조사 받던중 극단적 선택, 저녁 식사시간에 실종된후 숨진채 발견'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색 끝에 발견했다.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실종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다가 오후 9시 15분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극단.. 2020. 12. 4.
장경욱 동양대 교수 진중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남을 조롱하는것이 정의를 위한 독설이나 작심 비판으로 미화... 민사도 따로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장경욱 교수는 오늘(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적었다. 장경욱 교수는 진중권 전 교수가 작년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3개월에 걸쳐 SNS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명명하면서 잘못된 추정에 기초한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를 쳤다", "재.. 2020. 12. 3.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석준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석준 의원 주장과 관련, 홍석준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 2020. 11. 30.
회계부정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신청 기각 '증거 인멸 사유가 있다,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6일 정정순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는 직접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회를 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수감된 정정순 의원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야 .. 2020. 11. 26.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불구속 기소 '윤석열 개입,부인 김건희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각하, 그외 불법 협찬금,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수사중'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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