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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 3억 손배소 재판 6월 시작 '안희정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 2차가해, 국가배상법에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6월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본관/선거경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본관/선거경력) 성명 안희정(安熙正 / An Hee-jung) 생년월일 1965년 5월 1일생(55세)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마산리 본관 순흥 안씨 1파 양공공파 신장 175cm 혈액형 A형 직업 정치인 (현재 sjjal.t.. 2021. 4. 13.

윤석열 전 검찰총장(4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가족관계/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 ]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성명 윤석열 (尹錫悅, Yoon Seok Youl) 생년월일 1960년 12월 18일(60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출생 본관 파평 윤씨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직업 무직 (전 43대 검찰총장) (2021년 3월 5일 사퇴)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 소속정당 국민의힘(2021년 7월 30일 입당) 서명 학력 대광초등학교 중량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2021. 2. 1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내정자는 불법적 관행 선량한 지원자에게 박탈감 안겨줘, 야권 내로남불 뿌린 대로 거둘 것 비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김은경 (金恩京, Kim Eunkyung) 생년월일 1956년 6월 9일(64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정치인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서울숭덕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중경고등 sjjal.tistory.com.. 2021. 2. 9.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김은경 (金恩京, Kim Eunkyung) 생년월일 1956년 6월 9일(64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정치인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서울숭덕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중경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 석사)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 / 박사) 경력 한국외환은행 근무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민선 1기 노원구의회 의원 민선 2,3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좌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 제17대 환경부 장관 (문재인정부) 입후보 횟수 (공직 선거 경력)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1. 2. 9.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오세용 (吳世庸) 생년월일 1976년 8월 27일(45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32기) 해군법무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530건의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간부의 영장을 발부했고 2월 9일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다. #오세용 #오세용부장판사 #프로필.. 2021. 2. 9.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소명 부족, 피의자에 방어권 보장해야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오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오세용 (吳世庸) 생년월일 1976년 8월 27일(45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 sjjal.tistory.com 2월 8일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1. 2. 9.

검찰 월성 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 개입, 백운규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 2021. 2. 4.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백운규 (白雲揆, Paik Un Gyu) 생년월일 1964년 3월 2일(56세) 경상남도 마산시 (현 창원시) 출생 직업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학력 진해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 / 학사)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재료공학 / 석사) 클렘슨 대학교 (세라믹공학 / 박사) 경력 창원대학교 부교수 미국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한양대학교 세라믹공학과 부교수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3학장 제3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병역 병역면제 김명수 대.. 2021. 2. 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프로필(나이/직억/학력/경력/병역/종교/가족관계) 성명 우병우 (禹柄宇, Woo Byeong u) 생년월일 1966년 1월 28일(55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출생 본관 단양 우씨 (문희공파 23세손) 직업 무직 (변호사) 신장 174cm 학력 영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영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6부 이용호게이트 특검팀 특별 수사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 2021. 2. 4.

국정농단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2021. 2. 4.

김명수 대법원장(16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 성명 김명수 (呂運國金命洙, Kim Myeong-soo) 생년월일 1959년 10월 21일(61세) 경상남도 부산시 출생 직업 제16대 대법원장 (2017년 8월 31일 취임) 학력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6대 대법원장.. 2021. 2. 4.

이낙연은 김정은에 충성 맹세 간첩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편향적 색깔론으로 유권자를 크게 자극'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이낙연 후보에게 대책을 물..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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