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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초대 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 성명 여운국 (呂運國) 생년월일 1967년 7월 11일(54세) 전라남도 화순군 출생 직업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학력 서울 용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박사)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LP / 이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과정 / 이수)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군법무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동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금산군)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 2021. 1. 28.

김진욱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 차장에 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임기는 3년 대통령이 임명, 윤석열 박범계와 사법연수원 동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2021. 1. 28.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하루 12분 허위인턴 입시공정 훼손, 최강욱 검찰 폭주 견제 항소할것'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 2021. 1. 28.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국회의원 보좌관 13년 근무 선거법위반 벌금형 불가피'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욱 의원에게.. 2021. 1. 28.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재산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비례대표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영향 적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2021. 1. 27.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주요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16순위 김종철 (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전과)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16순위 성명 김종철(金鍾哲) 생년월일 1970년 10월 15일 (49세)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직업 정당인(정의당) 학력 중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 sjjal.tistory.com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성추행 사건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저녁 식사 후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장혜영 의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2021. 1. 25.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각종 재계의 이례적인 선처 탄원에도 실형선고, 한국경제 위축 우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2021. 1. 18.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선고 '조원진,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 법치사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21. 1. 14.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후임 황기철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계급/서훈/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황기철 (黃基鐵, Hwang Ki Chul) 생년월일 1956년 9월 2일 (64세)경상남도 창원군 운천면 원포리 출생 직업 세종대학교 석좌교수국가보훈처장 내정자중국 시안배화 대학 객좌교수 최종 계급 해군 대장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웅천 명동초등학교 (졸업)충무중학교 (졸업)진해고등학교 (25회 / 졸업)해군사관학교 (32기 / 학사)육군보병학교 (위탁교육반 수료)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 / 학사)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역사학 / 석사) 경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해군 광개토대왕함장해군 조함단 KDX-3사업처장해군 진해기지사령관해군 제2함대사령관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참모차장해군사관학교장제30대 해군참모총장 임관 1978년 해군사관학교(32기) .. 2020. 12. 30.

환경부 장관 조영래 후임 한정애 민주당 의원 프로필(나이/본관/직업/학력/경력/종교/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한정애 (韓貞愛, Han Jeoungae) 본관 청주 한씨 생년월일 1965년 2월 9일 (55세)충청북도 단양군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 병)환경부장관 내정자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학력 강동초등학교 (졸업)해운대여자중학교 (졸업)해운대여자고등학교 (졸업)부산대학교 (환경공학 / 학사)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 / 석사)영국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 / 박사) 경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민주당 · 시민통합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합수임기구 수임위원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민주통합당 원내부.. 2020. 12. 30.

법무부 장관 추미애 후임 박범계 민주당 의원 프로필(나이/본관/직업/학력/경력/병역/종교/전과/선거경력/소속정당) 성명 박범계 (朴範界, Park Beomgye) 본관 밀양 박씨(보승랑장공파 28세손) 생년월일 1963년 4월 27일 (56세)충청북도 영동군 신천면 약목리 출생 직업 제21대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을)법무부장관 내정자변호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력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영등포중학교(졸업)남강고등학교(중퇴)고등학교 (검정고시)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전주지방법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민주당 법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9,20,21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 을) 병역.. 2020. 12. 30.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이어 2차개각 '법무부 박범계/환경부 한정애/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내정, 연초 박영선 장관 등 개각 예고 서울시장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개각은 12월 4일 국토부 변창흠, 행안부 전해철, 보건부 권덕철, 여가부 정영애 4개부처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4개부처 장관 개각 '국..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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