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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아마존에 ' 내가조국이다... 조국 티셔츠 등장? 누가 판매하는걸까?' 조국 법무부 장관 티셔츠가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등장했다. 해당 티셔츠에는 조 장관이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일 아마존에는 '내가 조국이다'(I AM Cho Kuk – Korean T-Shirt)라는 이름의 티셔츠 상품이 등록됐다. 판매자 이름 역시 '내가 조국이다'로 해당 판매자는 조국 티셔츠 6종만 판매하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한국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바꿉시다'라는 설명과 함께 '원색: 면 100%, 회색: 면 90%, 폴리에스터 10%'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비슷한 색상의 옷과 찬물로 세탁하시오' 등의 일반적인 안내문이 적혀있다. 실제로 티셔츠를 구입하기 위해 주소를 대한민국 서울시로 지정하고 주문을 시도했더니 오류가 발생했다. 아마존에.. 2019. 10. 2.
민주당 '조국 수사담담 검사 고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했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 2019. 10. 2.
한변, 문재인.이낙연.조국.강기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일 오후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또 검찰총장에게 직접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직 법무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 2019. 10. 2.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줬다.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 2019. 10. 2.
투기자본감지센터 '조국 장관 66억5천만원 뇌물 받은것, 검찰 고소... 2016년 최순실 우병우 고발한 그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 조 장관 사모펀드와 얽힌 이들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그 단체다. 센터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씨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구속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 수사가 .. 2019. 10. 2.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 '문재인 지지 실검 매크로 의심... 실검 폐지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서비스가 정치적 여론 왜곡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 상위권에 올라간 '조국 힘내세요' 키워드는 단 하루 만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민이 자주 검색하는 날씨나 다른 키워드와 비교해서도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검색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작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또 "지난 9월 9일 실검 1위에 있던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1분 만.. 2019. 10. 1.
이언주 의원 '문재인 파렴치범 왕놀이 그만... 내란선동죄로 고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왕 놀이'를 그만하고 본래 책무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와 함께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그 자를)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우습게 하는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 검찰 등 국가기관을 억압하고 친위부대의 망동을 선동하면 대한민국과 헌정은 누가 지키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이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위임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것 같지만, (검찰은)국민.. 2019. 10. 1.
검찰 '패트 고발 한국당 의원 20명에 첫 소환통보... 나경원,황교안은 제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10월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환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채 의원에 이어 김관.. 2019. 10. 1.
최성해 동양대 총장 '교육학 석박사에 이어 단국대 졸업 까지 허위 학력... 졸업 아닌 제적생'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동양대 이사이기도 한 최 총장이 교육부에 보낸 임원 승인 요청 서류에도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날 “최 총장이 교육부에 낸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임원 취소 사유”라고 밝힌 만큼 최 총장에 대한 임원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29일 에 공개한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성해 총장은 자신의 이력서에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라고 명시했다. 또 1991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신학사, 1993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 2019. 9. 30.
하태경 의원 누명 씌운 건 문준용, 조국처럼 살지마 '이젠 검찰 결정서까지 짜집기한다 문준용 반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을 향해 "누명을 씌운 것은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검찰 결정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 준용 씨, 조국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준용 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누명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 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준용 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문준용 씨.. 2019. 9. 29.
오늘 28일 조국 사퇴 전국 촛불집회 예고 '이에 검찰개혁 촛불 집회 오후 6시 맞불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반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28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 지지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16∼21일에 이어 7번째이자 두 번째 토요일 집회를 연다. 부산, 대구, 청주 등 지방에서 집회 참석차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있어 이번 집회에는 지난 주말(주최 측 추산 3만명)보다 3배 이상인 10만명가량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2019. 9. 28.
일본 정부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첫 시사, 일본 방위백서에는 여전히 독도가 다케시마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독도 영유권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일본 주변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자국땅..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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