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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06

유시민 알릴레오 '베네수엘라 같은 초인플레이션 불가능, 허황된 주장이고 가짜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7일 '확장재정으로 인해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초(超)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돈을 마구 찍어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적자재정을 해서 퍼주기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2019. 9. 28.
공지영 트위터 항교안 삭발 합성사진 올렸다 조계종 스님들에 고소당해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과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진을 나란히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조계종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지난 26일 공지영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지영씨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글과 함께 조계종 스님들이 모인 회의실 벽면에 한국당 로고가 합성된 사진을 올렸다. 삭발한 황 대표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수행을 위해 삭발한 스님들의 모습을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으려 조롱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스님들께서 매우 놀라고 상처를 받으셨다"며.. 2019. 9. 28.
김성태 딸 KT 채용청탁 혐의 부인 '서유열, 김성태 국회 집무실에서 딸 이력서 건넸다 증언'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이 봉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서유열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 2019. 9. 28.
문준용 '하태경 권력 악용해 짜집기로 누명 씌워... 민사소송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된다.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자료로는 1. 문준용 등록 연기와 관련해 미국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2. 파슨스스쿨이 준용씨에게 보낸 2017년 가을 학기 입학통지서 3.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을 언급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의 특혜 수사 여부도 밝혀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 2019. 9. 28.
조국 동생 13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조국 동생 전처도 같은날 검찰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26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11시 40분쯤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소환된 지 약 13시간 40분 만이다. 조씨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자택은 물론, 조 장관 동생 전처의 부산 아파트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색 트레이닝 반바지와 하늘색 후드티 차림에 흰 운동화를 신고 백팩을 맨 상태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검찰에 뭐라고 말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다 말했다”고 답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를 실제로 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라고만 답했다. ‘소송에 조 장.. 2019. 9. 27.
한국.바른미래당 조국 법무부장관 탄핵 언급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함에 따라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 2019. 9. 27.
한국당 '조국 문재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 임명한 거 아니냐?, 장관 대신 법무부관계자라 부르기도...' 자유한국당은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중간 질의에서 드러난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격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날 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분 사이를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조.. 2019. 9. 27.
곽상도 '민정수석실, 조국딸 장학금준 노환중 교수 부산대병원장 탈락 경위 조사'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올해 초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저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찾는 방법을 문의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또 민정수석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줘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초 조국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중 미성년자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한다"며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 2019. 9. 27.
문재인 아들 문준용 곽상도의 의혹제기에 '내 아내 시아버지 찬스 없다. 얼마든지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가 부인 장모씨의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 없는 훌륭한 인재"라며 "얼마든지 살펴보라"고 답했다. 문준용씨는 2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 있게 밝힌다.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말라"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없음을 밝히는 일도 해줄 거라 믿는다"고 썼다. 그는 또 "그래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글을 쓰는 행동에 대한 공정한 처사"라고 했다. p style="text-align: left; clear: none; float: none;">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아버지 찬스 없다고.. 2019. 9. 25.
검찰 조국 아들 소환 '서울대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의혹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아들 조모(23)씨를 소환 조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씨를 불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이는 조씨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일 때였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두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증명서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조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했던.. 2019. 9. 25.
류석춘 교수 연세대에 실망,교양 강의는 계속... '과거 일베 권장,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 연세대 총학생회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류석춘 교수는 "연세대에 실망했다. 교양강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총학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류석춘 교수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멈추고 학생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은 "류 교수는 수강생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망언을 자행했다"며 "류 교수는 위안부와 현재 사회의 불법 성매매를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 중 질문하는 학생에게 교수로서의 위계를 이용해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며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연세대에서 나.. 2019. 9. 25.
민주당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명백한 위법, 고발검토중...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입시 의혹이 제기된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거론한 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 장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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