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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항소심 선고 공판 27일 진행 '검찰은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세 달여 만에 법원이 두 번째 선고를 내놓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2019. 11. 27.
유재수 전 부시장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동생 취업 '검찰 동생 취업 역시 뇌물로 판단'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국회와 부산시로 이적한 뒤에도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시절 관리ㆍ감독을 받던 자산운용사의 관계 회사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19. 11. 27.
문재인 비판서적에 문재인 지지자가 찍은 사진 사용한 저자 '저작권 침해로 1000만원 배상 판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지지자가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 2019. 11. 27.
금천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혐의 차성수 이사장 검찰 송치 금천구청장 재임 시절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성수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성수 이사장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의원은 차성수 이사장이 금천구장을 지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지난 7월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2019. 11. 27.
대법원 공직자가 SNS에 특정후보 지지 글 공유 선거법위반 '신광조 전 이사장 벌금 200만원 선고'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후보자 지지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62)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광조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당시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광조씨는 이듬해 페.. 2019. 11. 27.
보배드림 '2만원 도시락' 논란에 업체 측 사과 '도시락 항의 하자 어머님 같은 분 안 받아요... 배짱장사 하나 누리꾼들 분노' 유치원 소풍을 가는 아이에게 줄 특별한 도시락을 전문 도시락 업체에 주문했다가 분통을 터뜨린 한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는데 출장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엄마들끼리 얘기해서 도시락을 맞춤 주문했다"라며 "도시락 수령 후 사진을 보고 너무 황당했다. 2만 원 도시락이 편의점 5000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했다"라고 전했다. A 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주먹밥과 유부초밥, 과자 등이 플라스틱 도시락 통에 담겨있었지만 2만 원 짜리 도시락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부실해 보였다. A 씨는.. 2019. 11. 27.
부정청탁 혐의 한국당 이현재 의원 징역 1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항소 하나?'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현재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 2019. 11. 27.
AOA 신곡 날보러와요(Come See Me) 뮤비 가사 Love in the dark Hey Twilight 추운 겨울이 와도 내 눈 속에는 꽃이 피나 봐 첫눈에 알아본 걸까 첫사랑처럼 두근대니까 날 보면 무슨 생각 무슨 느낌 그댄 어떤지 때론 알 수 없는 그 무표정 솔직히 말을 하면 표현해줘 돌리지 말고 하늘의 별을 잇듯 나에게 오는 길 어둠 속 더욱더 우리 선명해지길 잠 못 드는 밤 밤이 새도록 그대와 나 단둘이만 얘기하고파 가지고 싶어 서둘러줘요 해뜨기 전에 날 보러 와요 그대 발걸음 소리 내 마음이 설레고 있는 걸 아나요 날 보러 와요 나를 찾는 목소리 한걸음에 그대에게 달려가요 날 보러 와요 Whoo A A A A A Twilight T Twilight T Twilight 날 보러 와요 Whoo A A.. 2019. 11. 27.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27일 첫 1심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은경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 2019. 11. 27.
박지원 의원 39년 만에 5·18 당시 사진첩 공개 '계엄군 진압부터 군사법정 재판까지 생생한 기록들'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사진첩 13권(1,769매·중복포함)이 39년 만에 첫 공개됐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하고 지난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 13권, 총 1,769매(중복 포함)에 대한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을 통해 제출받았다”며 “오늘 국민과 언론에 39년 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이 사진들은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이후 지속적인 공개를 촉구한 것이다”며 “국방부 장관의 약속과 지난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들은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의 .. 2019. 11. 27.
법원 '백남기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백선하 교수 사법부 치욕의 날'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측 대리인들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백남기씨의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백히 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족에 모두 5400만원의 위자료가.. 2019. 11. 27.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청와대에서 황운하 청장으로 직접 하명, 야당 표적수사 선거개입으로 고발'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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