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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혜련 의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 출석 '같은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의안·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을 감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 2019. 11. 13.
나경원 패스트트랙 고발 첫 검찰 조사 출석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만인 오늘(13일) 검찰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 11. 13.
한국당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공천 가산점 말한적없다, 말 바꾸기 아니야' 황교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대표가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다. 황교안 대표는 가산점 관련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분 다 듣지 않았나"라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평가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며 "일.. 2019. 10. 28.
한국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탈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폐지하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다.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2019. 10. 28.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 '문재인 지지 실검 매크로 의심... 실검 폐지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서비스가 정치적 여론 왜곡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 상위권에 올라간 '조국 힘내세요' 키워드는 단 하루 만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국민이 자주 검색하는 날씨나 다른 키워드와 비교해서도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검색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작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또 "지난 9월 9일 실검 1위에 있던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1분 만.. 2019. 10. 1.
검찰 '패트 고발 한국당 의원 20명에 첫 소환통보... 나경원,황교안은 제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10월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환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채 의원에 이어 김관.. 2019. 10. 1.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변종대마 밀반입 적발... 구속영장 기각'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의원 출신인 홍정욱(49) 전 헤럴드 회장의 딸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의 딸 홍모(19)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딸 홍씨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 2019. 10. 1.
유시민 알릴레오 '베네수엘라 같은 초인플레이션 불가능, 허황된 주장이고 가짜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7일 '확장재정으로 인해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초(超)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돈을 마구 찍어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적자재정을 해서 퍼주기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2019. 9. 28.
김성태 딸 KT 채용청탁 혐의 부인 '서유열, 김성태 국회 집무실에서 딸 이력서 건넸다 증언'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이 봉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서유열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 2019. 9. 28.
한국.바른미래당 조국 법무부장관 탄핵 언급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함에 따라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 2019. 9. 27.
한국당 '조국 문재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 임명한 거 아니냐?, 장관 대신 법무부관계자라 부르기도...' 자유한국당은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중간 질의에서 드러난 조국과 압수수색 검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격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날 한국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강하게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많은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분 사이를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조.. 2019. 9. 27.
곽상도 '민정수석실, 조국딸 장학금준 노환중 교수 부산대병원장 탈락 경위 조사'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올해 초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저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찾는 방법을 문의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또 민정수석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줘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선임 과정에서 탈락한 경위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초 조국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중 미성년자 자녀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고 한다"며 "그래서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조국 딸은 교육부 논문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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